[비즈월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심미경 의원(국민의힘‧동대문2)은 지난 15일 2023년도 연구용역 과제선정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이하 ‘연구용역’)은 지방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시의원이 직접 동료의원과 협의해 과제를 제안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하고 공모를 통해 참가한 수행업체에 대해 외부전문가로만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결과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심의위원회는 심 의원을 비롯해 구미경 의원(국민의힘‧성동2), 정지웅 의원(국민의힘‧서대문2),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허훈 의원(국민의힘‧양천2) 등 5명의 내부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2023년도는 위원회에서 제안한 개선사항을 반영해 접수과제 20건 중 14건의 과제를 선정했고 2건은 제안서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수행업체가 선정되지 않음에 따라 총 12건의 연구용역이 추진된다. 

심의위원회의는 올해 과제별 종합평가 결과공개를 통한 수행관리 책임성 강화와 연구규모 확대(500만원→2000만원 이상)를 통한 연구용역 내실화 도모, 과제 제안시 유사·중복 점검 의무화로 불필요한 연구추진 최소화, 심의 기준 강화로 실효성 제고(조건부 적정 재심의), 공모(경쟁입찰) 원칙 수립으로 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 강화, 담당자 지정으로 책임성 강화를 통한 수행관리 내실화 그리고 최종보고서 공개장소 확대를 통한 시민 접근성 강화(활용성 제고)를 7대 개선사항으로 진행했다.

심 위원장은 “동료의원이 제안하는 연구과제를 심의하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높아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의회의 품격도 높여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임하고 있다”며 “과제를 제안해 주시는 동료의원이 심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심의 며칠 전부터 선행연구 등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길게는 6시간 이상씩 도시락을 먹으며 심의하는데도 항상 전원 참석해주시는 심의위원님들을 보면 같은 마음인 것 같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최근에 보도된 특정 과제의 중복발주, 사적 활용 등의 의혹은 연구용역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위원들의 노력이 평가절하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끝으로 심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연구 활동 제도는 현재 정착단계이며 정비가 된다면 입법정책 역량 강화 및 의정활동 지원이 기대된다”며 “지방의회 최초로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실효성 있는 연구 활동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