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경상남도 산청군이 요양원 바로 옆에 ‘축사 허가’를 해 노인복지 시설 관계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사투를 벌여온 노인복지시설(요양원) 관계자들에게는 여전히 코로나19보다 더 혹독한 시련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대형보험사 등에 대한 요양원 임차허용 방안’, ‘요양병원 업계의 자신들만을 위한 간병비 급여화 요구’, 정부의 ‘공공성 강화’ 분위기에 편승한 ‘지자체 요양원 설립 확대’, ‘무분별하고 폭압적인 공단의 현지조사 및 환수’, 그리고 ‘만성적인 구인난으로 어르신들을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등 시설의 존폐를 걱정해야 할 정도의 여러 가지 위협요인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이걸로 끝이 아니다. 지난 4월 초에는 경남 산청군이 노인요양원에서 불과 26m 떨어진 폐축사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를 허가해 전국의 노인요양원 종사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산청군 공무원은 “해당 축사가 이미 1998년의 건축물대장에 ‘축사’로 등록됐다”면서 “건축허가까지 받은 상태로 IMF여파로 운영되지 못하다가 최근 ‘가축분뇨시설 설치 허가’ 신청에 따른 허가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성인철 산청성모요양원 원장은 “2009년 요양원을 지정받을 당시 해당 시설에서 가축사육 등의 활동은 전혀 없었으며, 만약 그랬다면 요양원 운영을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1990년대부터 용도 지정 및 건축허가가 되어 있어서 허가할 수밖에 없었다는 군 공무원의 답변은 ‘무책임의 극치’임은 물론 자신들의 무능력을 입증하는 어설픈 설명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산청군의 행정 처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성 원장은 “최근 허가신청자는 과거 당시의 소유주가 아니라 관련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그 정보를 활용해 허가절차를 진행했다는 점, 통상 7일에서 14일의 민원처리 기간이 소요됨에도 4월 6일 오후 5시경 신청한 민원이 불과 ‘3근무시간’ 만인 4월 7일 11시경에 ‘속전속결’로 처리된 점, 주변의 요양원 및 전원주택 주민 등 핵심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 청취 및 동의 확보 절차 등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또 그는 “산청군은 향후 재판과 경상남도 및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진솔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행정소송에 이은 감사청구 등 축사 설치 저지를 위한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권태협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어떤 이유로라도 사람이 있는 바로 옆에 축사를 허가한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산청군 공무원들이 요양원 어르신들을 진정 자기 부모님처럼 생각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했겠는가”라고 분노했다. 또 “‘사회적 효’를 실천해 온 노인요양원에 대한 공직자들의 인식이 이 정도라는 것이 실망스럽다”고 개탄했다.

권 회장은 “축사를 경영하겠다는 민원인이 최근 축사를 매입해 ‘가축분뇨시설 설치 허가’를 신청한 만큼 전혀 무관한 ‘25년 전의 축사 용도나 건축허가’ 등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도저히 성립할 수 없는 행위가 자연스럽게 그것도 신속하게 진행된 점은 누구라도 의심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허가신청서 접수 시점에 민원 신청인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 400여명에 이르신 복지시설에 생활하는 사람들과 전원주택 주민들을 살피고 의견을 물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권 회장은 ‘산청군 가축분뇨 관리·이용 조례’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해석과 관련해 “230명의 노인과 140명의 종사자, 그리고 51명의 단독세대 주소보유자 등이 존재함에도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당 군의 답변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 산청군이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없을 경우 회원기관과 연대해 강력한 물리력 행사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력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