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한 나라의 경제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지식재산권 출원 동향이다.

경제가 발전하면 그만큼 기업이나 정부 기관, 대학, 개인들도 저마다 기술개발에 나서게 된다.

그 결과 특허나 실용신안 등의 출원이 덩달아 급증하게 된다. 상표권이나 디자인권도 마찬가지다. 그만큼 그 나라의 경제 발전은 해당 국가의 지식재산권 생산을 독려하는 기폭제가 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일본 특허청(JPO)이 지난 7월 발표한 ‘2023년 특허행정 연차보고서(特許行政年次報告書2023年版)’를 분석한 결과 일본에서 특허출원의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고 해외특허를 취득하려는 국제특허출원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 18일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특허출원은 2013년에 32만8436건을 기록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에는 28만9530건을 기록해 전년 대비 약 0.11% 증가하는데 그쳤다.

일본에서의 국제특허출원도 2019년에 5만1652건을 기록한 이후 계속 감소했다. 2022년에는 전년 대비 약 0.7% 감소한 4만8719건을 기록해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특허출원이 2021년 23만7998건(전년 대비 약 4.96% 증가), 국제특허출원이 2022년 2만1916건(전년 대비 약 6.76% 증가)을 기록(‘2022년 지식재산 통계연보’(특허청, 2023년 7월)하는 등 계속 증가세를 보이는 것과 대비되는 것이다.

일본 내 국내 상표출원도 2017년 이후 계속 둔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에는 15만506건을 기록해 전년 대비 약 1만4031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차미래 연구원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제특허출원 전체에서 중국이 약 25.2%를 차지해 가장 많은 국제특허를 출원했고, 일본은 약 18.1%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차 연구원은 이어 “일본 특허청(JPO)은 일본에서 특허출원과 국제특허출원의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일본의 기업들이 특허출원량을 증가시키는 것에서 양질의 특허의 확보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일본 특허청이 저조해진 자국 내 지재권 출원 동향에 대해 대외적인 어떤 이유라도 만들러 낸 것이지만 결국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는 없게 됐다. 악화된 일본의 경제 사정이 반영된 결과를 말도 안되는 이유로 숨기려다 오히려 치부를 드러냈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한편 차미래 연구원은 “글로벌 기술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 기업들은 국제특허를 꾸준하게 늘려 나가야 할 필요가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 진출 때 체계적인 특허출원 전략 검토가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