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특허청이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 동안의 지식재산 정책 추진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이인실 특허청은 지난 8일 오전 대전시 유성구 대전 ICC에서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이 함께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지난 1년 동안의 지식재산 정책 추진 성과를 뒤돌아보고 향후 계획 설명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먼저 특허청은 내부 소통을 강화해 직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집중심사시간제와 대표전화 응대제도 도입, 6급 심사관부터 시작되는 심사지수 체계 정립 등의 후속 조치를 통해 내부 혁신에 집중해왔다. 이를 통해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인 심사‧심판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지식재산 행정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이끌어 재심사 청구율의 경우 9.3% 감소, 심결 취소율은 11.8% 감소하는 등의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냈다.

또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인 반도체 분야를 전폭 지원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조직과 인력, 제도 등을 포괄하는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 4월 반도체심사추진단(국)을 신설했으며 3월에는 민간 퇴직 인력 30명 전문심사관 채용하고 지난해 11월에는 반도체 분야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했다.

지식재산 정책의 국정 어젠다화로 대내외 위상을 강화한 것도 업적 중 한 가지이다.

대외적으로는 지식재산 정책이 새 정부 국정운영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으며, 국가 연구개발(R&D)과 기업의 성장과 사업화, 기술 보호 전반에서 지식재산의 역할을 확대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5억3000만건 이상의 특허빅데이터가 국가전략기술 분야 R&D 과정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특허분석 결과 활용을 국가 R&D 방향 설정과 수행 과정에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2023년 3월 제정, 2023년 9월 시행 예정)를 마련했다.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자금 역할을 하는 지식재산 금융 규모는 2022년 말 기준 7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0% 가까이 증가했으며 기술거래와 금융의 근간이 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발명진흥법 개정 절차도 지난해 12월 완료했다.

기술 보호 측면에서는 기술전문성을 갖춘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을 십분 활용해 반도체 핵심기술 해외 유출 사범 6명을 검거했으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비롯한 각종 다부처회의체에 K-브랜드 보호방안, 해외 NPE 특허분쟁 대책을 상정해 논의하는 등 우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범부처 대책 수립에서도 주도적 역할도 수행했다.

◆ “내일을 향한 다섯 가지 약속”

특허청은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를 더욱 확장하면서 혁신이 혁신으로 이어지는 역동적 경제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다섯 가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특허청 내부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이차전지･바이오 등 전략기술 분야로 전문심사관 확대와 우선심사 도입 등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체계의 확산을 추진한다. 아울러 AI 기반 특허 행정 혁신 로드맵을 기초로 심사와 심판의 모든 과정에 AI 활용을 본격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AI 기반 심사･심판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둘째, 미래 新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특허빅데이터 활용을 12대 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개편해 R&D의 효율화와 중복연구를 방지한다. 또 혁신의 인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식재산 중점대학을 2022년 4개 대학에서 올해 6개 대학, 내년에는 9개 대학으로 확대 운영해 기술-지식재산 융합인재 양성에 나선다.

셋째, 혁신성과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핵심기술 유출행위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분쟁조정 제도를 내실화해 지식재산 분쟁에 직면한 기업들이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제도와 소송 구조를 개선해 기업과 연구자의 혁신 노력이 공정하게 보상받는 문화 조성에 앞장서기로 했다.

넷째, 기술 혁신형 기업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해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제값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를 신설해 가치평가 품질 관리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거래･손해배상･직무발명 등 유형별 새로운 평가모델을 개발함으로써 가치평가의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로 했다. 또 제도 시행 이래 최초로 지식재산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 전(全) 구간 특허등록료 10% 일괄 인하로 5년 동안 1000억원 수준 비용 절감 등 특허 유지비용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마지막으로 특허청은 지식재산 기반 수출드라이브를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의 운영 주체를 KOTRA에서 지식재산보호원으로 변경해 수출기업이 현지에서 적시에 전문적인 분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4개 국가 이상을 관할하는 거점형으로 단계적으로 전환·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중동･아세안 등 전략시장으로 한국형 지식재산 행정시스템과 심사서비스 수출도 지속 확대하여 우리 기업에 친화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1년 동안 내부 기반을 단단히 하여 지식재산 정책의 외연을 확장한 결과, 이제는 관계부처에서 특허청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협력을 요청해 오는 상황이다”라며 “이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5대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우리나라를 명실상부한 글로벌 지식재산 TOP3 국가로 도약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