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변리사들이 특허청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변리사회 소속 변리사 400여명은 지난 3일 낮 서울시 강남구 특허청 서울사무소 앞에서 이인실 특허청장의 사퇴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대리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서 변리사들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대리 도입은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와 산업계가 바라는 염원이었다”면서 “지난 (국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보인 이 청장의 발언과 태도는 이런 염원과 기대를 송두리째 밟아버리는 행위였다”고 질타했다.

이어 변리사들은 “이 청장의 법사위 발언 내용은 변리사와 우리나라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의 수장으로서 가져야 할 자질마저 의심케 했다”며 특허청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앞서 이 청장은 지난달 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대리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해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대리가 법률소비자의 효용을 증가시키고, 변리사는 이미 송대리를 수행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했지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법위 위원들의 반복되는 질문에도 끝까지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침묵을 고수했다고 변리사회 측은 설명했다.

오히려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의 무덤’이라 불리는 법사위 제2소위로 보내야 한다는 사실상의 법안 통과 반대 의견을 피력하며 빈축을 샀다는 것이다.

이에 변리사회는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청장의 발언과 태도를 규탄하며, 특허청장의 퇴진 촉구와 함께 변리사회 관리‧감독 기관 변경까지도 추진키로 했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