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개인과 개인, 기업과 기업 사이의 IP(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며 저작권 자문의 효용성도 높아지고 있다. 

지적재산권, 지적소유권이라고도 하는 지식재산권은 발명·상표·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음악·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이다. 지식재산권을 가진 자는 자신의 지식재산에 대해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특허법·저작권법·실용신안법·디자인법·상표법·발명보호법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서,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장하며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국가가 나서 저작권 등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은 일이다. 불과 10~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내의 저작권 인식은 처참한 수준이었다. 음반, 영화 등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즐기기보다는 불법적으로, 무료로 즐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업계 관계자들이 저작권과 관련한 캠페인을 벌여도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될 뿐이었다. 게임이나 프로그램 등의 정식 버전을 구입하지 않고 불법 복제 버전을 사용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그러나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다양한 콘텐츠가 가진 경제적 가치와 파워가 주목을 받게 되면서 개인, 기업은 물론 정부까지 저작권 보호를 위해 앞장서게 되었다. 스스로의 저작권 보호에 손을 놓고 있던 저작권자가 저작권침해 사례를 더이상 좌시하지 않고 다양한 법적제재를 가하는가 하면, 저작권침해로 처벌을 받게 되는 사건도 늘어나며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널리 퍼지게 되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재산권 및 법에 따른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다가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해 저작권침해를 저질렀다면 그 법인과 개인 또한 함께 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경복 변호사는 “고의적으로 저작권침해를 하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다양한 저작권 침해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사업을 운영하거나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가는 입장에서 이런 문제에 연루된다면 이미지 타격을 비롯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저작권자문을 받아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며 IP전쟁을 미리 예방하는 편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