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국정감사에서 특허청으로부터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표권 온라인 상표침해 제보신고는 2016년 4000여건에서 2020년 8월 기준 1만2000여 건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반면 위조상품 신고건수 대비 형사입건자 비율은 급격히 낮아져 2016년 7.3%의 형사·입건율은 지난해 8월 2.8%로 떨어졌다. 시장 질서를 혼란시키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소위 짝퉁 판매자들을 잡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이장섭 의원은 “상표침해 사건 처리율이 계속 감소하는 원인은 제보 건수 증가와 수사가 쉽지 않은 온라인 위조상품의 특성을 들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사건의 경우 판매자 정보가 허위로 기재된 경우 많아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부터 쉽지 않은 것이 첫 번째 이유다.

SNS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짝퉁 명품을 판매한 사례와 같이 유통망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밴드’ 앱과 같은 폐쇄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관리한 회원을 대상으로 의류와 가방에 유명 상표 로고를 부착해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갈수록 범죄행위가 고도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도 위조상품 전담 단속 인원은 7년 동안 고작 1명 늘어난 것이 전부다. 현재 특허청은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을 운영하며 지식재산 침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그 중 상표 특사경은 전국에 단 24명이 온·오프라인상의 상표권 침해 단속을 벌이고 있어 오프라인 현장 순찰 및 범행 근거 수집만으로도 업무 과중인 상황에서 온라인 사건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런 가운데 특허청이 특사경 조직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인력도 확충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27일 소위 짝퉁단속 위주의 기존 산업재산조사과를 ▲기술경찰과(기술수사 전담조직) ▲상표경찰과(상표수사 전담조직) ▲부정경쟁조사팀(행정조사) 등으로 확대하고, 기술수사 인력을 보강해 본격적인 업무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사경 인력은 기존 산업재산조사과 47명에서 이번에 기술경찰과(22명), 상표경찰과(29명), 부정경쟁조사팀(7명) 등 11명을 증원해 전체 58명으로 운영한다.

이번에 신설된 기술수사 전담조직은 미중 무역전쟁 등 날로 심화되는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에서 국가 주요기술의 해외유출과 침해를 방지하는 든든한 기술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특허청은 기대했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신속하고 공정한 기술수사를 위해 다년간의 심사·심판 경험을 통해 기술 및 법률 전문성을 모두 구비한 전문인력으로 기술경찰과를 구성했다. 

현재 특허청에는 1200여명에 이르는 심사·심판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500여 명은 박사, 변호사, 변리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다.

특허청 상표경찰은 2010년부터 5만3000여건의 신고 건을 처리하면서 4000여명을 형사입건하고, 1200만 여점(정품가액 5200억원)의 위조 상품을 압수했다고 한다.

또 대규모 위조상품 단속에도 대응해 2015년 기준 위조 건강식품 정품가액 652억원 상당, 2019년 기준 위조 마스크팩 정품가액 200억원 상당, 2017년 기준  위조 자동차 휠 정품가액 225억원 상당 등의 유통을 차단했다.

기술경찰은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415건의 고소 건을 수사해 759명을 형사입건했다. 이는 한해 처리되는 사건을 기준으로 전체 기술사건의 약 17%에 해당한다.

특허청은 7월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유관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경찰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대전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라 행사를 취소했다.

이번 기술경찰 발대와 관련해 최병준 대전지방법원장은 “특허청의 기술·상표 경찰조직 확대에 따른 조사·수사 역량강화를 통해 지식재산 생태계가 더욱 공고해지길 기대한다”면서 “대전지방법원도 공정하고 엄정한 형사재판을 통해 필요한 협조를 다하겠다”라며 축하했다.  

또 노정환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특허청 기술경찰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며, 대전지검도 관할검찰청으로서 국내·외의 지식재산권 침해범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송정애 대전경찰청장도 “지식재산보호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에 특허청이 명실상부한 지식재산 보호집행기관으로 거듭난 것에 대해 환영하며, 대전경찰청도 특허청과의 공조를 강화하여 지식재산보호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기술수사 전담조직의 본격적인 출범을 계기로 해외 기술유출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해 나가겠다”면서 “ 우리기업이 공들여 개발한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침해도 엄단하여 공정한 시장질서가 구축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