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6-07 15:15 (일)
특허청, 특허·영업비밀·디자인 등 지식재산 침해 범죄 전담 '특별사법경찰' 운영 돌입
특허청, 특허·영업비밀·디자인 등 지식재산 침해 범죄 전담 '특별사법경찰' 운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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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비즈월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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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월드] 최근 들어 유명 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소위 ‘짝퉁’ 제품을 비롯해 기업이 오랜 기간 많은 예산과 시간을 들여 개발한 기술을 탈취하거나 영업비밀을 몰래 사용하는 등의 지적재산권 관련 범죄가 끝이질 않고 발생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범죄는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실현을 방해하는 지식재산 침해 범죄 근절을 위한 전담 특별사법경찰이 3월 19일부터 관련 업무를 확대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특허청 단속 공무원에게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범죄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이 3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짝퉁’ 등 상표 침해 범죄만 수사하던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업무 범위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제도란, 행정기관이 일반경찰보다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분야 범죄나 특정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행정공무원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경찰과 같은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특허를 비롯해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법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특허, 영업비밀은 해당 기술에 대한 전문지식 없이는 판단은 물론이고 신고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조차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특허, 영업비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 분야의 전문가풀을 보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450명 이상의 이공계 박사 학위 소지자를 포함해 지식재산 분야 최고 전문가인 1100여명의 심사, 심판 인력을 보유한 특허청이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에 출범한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전문성을 가진 특허청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범죄 피해를 당한 기업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한 기업 역시 사업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특허청 측은 예상했습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남의 기술, 디자인을 베끼거나 훔치는 지식재산 침해 행위는 혁신성장의 큰 걸림돌이 된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로 혁신적인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식재산 침해 범죄에 대한 고소, 고발은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전화 042-481-5812,8324)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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