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오는 2월 13일 오후 2시 서울시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대회의실에서 ‘상표·디자인제도 동향 설명회’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올해 시행 예정인 상표‧디자인 관련 법령, 심사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법안이나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상표 제도 개선 사항: 상표 이의신청 기간 2개월→30일로 단축 등

올해부터 변경 시행되는 상표·디자인제도 중 7월부터 바뀌는 ‘상표 이의신청’의 경우 기간이 현행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됨에 따라 전체 심사처리기간도 1개월씩 단축되어 출원인 권리확보 시점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상표 이의신청은 상표출원 → 상표심사 → 출원공고 → 이의신청 → 심사종결(등록결정)로 이뤄지는 상표심사 절차 가운데 심사관이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출원공고결정을 하는 경우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공중심사를 받게 하는 제도이다. 

이와 함께 첨단 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이 탑재된 쿠킹로봇’ 등 디지털 융복합 신상품 명칭이 인정된다. 이밖에 애완동물 건강식품 유사군 코드 변경 등 상품의 거래실정을 반영한 상품심사 실무도 지속적으로 개선된다. 

◆디자인 제도 개선 사항-디자인 유사여부 판단기준 개선 등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기준이 개선된다. 전체 디자인과 부분 디자인은 형식이 달라 서로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심사관이 실제 권리범위를 분석해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차량의 내부 실내 디자인에 대한 도면 작성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해 출원인의 이해를 높인다. 

디자인 출원 절차 등을 다루는 국제조약인 ‘리야드 디자인법조약(RIYADH Design Law Treaty, 2024년 11월 채택)’에 대한 설명도 이뤄질 예정이다.

‘리야드 디자인법조약’은 국가마다 다른 디자인 출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등록권리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디자인 절차법에 관한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미가입 상태이다.

이 조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기간 기산점(출원일 → 우선일) 변경 ▲우선권 주장의 추가요건 완화 ▲권리회복(상당한 주의 또는 비고의성 인정 때) 등 기한 미준수 때 구제, 권리회복(상당한 주의 또는 비고의성 인정 때) 등이 있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새롭게 변경되는 상표·디자인제도에 대한 업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출원인·대리인의 편의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개정수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설명회는 별도 신청없이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150명까지 참여 가능하며 변리사의 경우 의무연수 교육시간 2시간이 인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042-481-8353)로 문의하면 된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