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서울시의회가 지난 2024년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을 맞이해 ‘현장속으로 시민곁으로’ 서울시의회 로고처럼 서울시민을 위한 의회가 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든든한 의회가 되겠다며 현장민원담당관을 신설하는 등의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이에 비즈월드는 서울시의회 11개 각 상임위별 2024년 평가와 2025년 준비하고 있는 중점 추진 사항을 살펴보면서 서울시의회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임하는지 살펴본다. [편집자 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는 서울시의 복지실과 시민건강국, 여성가족실, 서울의료원, 서울복지재단, 여성가족재단, 공공보건의료재단 등을 관리 감독하면서 서울시민의 보건복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공공의료와 아동·양육, 안심소득 등의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전문가적 시각으로 시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복지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 또 2024년 124개의 조례를 발의해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가 78건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조례의 재개정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김영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광진구 3)을 위원장으로 신동원 부위원장(국민의힘, 노원),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 노원구), 강석주 위윈(국민의힘, 강서), 김인제 위원(더불어민주, 구로), 도문열 위원(국민의힘, 영등포구), 신복자 위원(국민의힘, 동대문구), 이병도 위원(더불어민주, 은평구), 이종환 위원(국민의힘, 강북구)까지 9명의 서울시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보건복지위는 지난 2024년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공공의료 사각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 먼저 서울의료원은 8년 연속 '최우수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선정되어 공공보건의료 성과보고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는 공공의료서비스와 보건의료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지역사회 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를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시스템 구축과 신종 감염병 대응, 응급 및 재해·재난대비 등 의료안전망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한 결과다. 

또 장애인치과병원은 역대 최고 점수인 98.9점을 획득하며 9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장애인 치과 이동진료사업, 저소득층 장애인치과진료지원사업 등을 통해 취약 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며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섰다. 

감염병 예방활동, 공공의료인력 교육 및 훈련, 유튜브 채널을 활용한 소통과 홍보 활동을 통해서도 장애인 전문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도 공고히 했다.

특히 서울케어-건강돌봄 네트워크 사업은 타 기관의 모범이 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콜백시스템 도입을 통해 환자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구강보건교육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성과를 입증했다. 장애인 치과진료 역량 강화와 공공보건의료 환경 개선 사업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이처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가 시립병원에 대한 의료기기 지원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시의 시립병원 전체에 대한 의료기기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노후화된 장비를 우선순위에 따라 교체하거나 신규 도입을 검토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의료장비의 교체를 통해 첨단 의료기술을 활용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해지며, 시민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은 의료기기 지원은 공공의료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2025년 장애인치과병원의 전신마취실 확장을 위해 덴탈 CT 장비 도입과 인건비 2억여원 등을 지원하고, 관련 의료장비를 확충해 중증장애 환자의 치과 진료 환경 구축할 계획이다. 더불어 2025년에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에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개소하고, 하반기에는 ‘서부장애인치과병원’을 추가 개원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도 현재 서울의료원과 국립재활원 2개소에서 서울시 보라매병원, 서남병원, 서북병원, 동부병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을 추가 확대 지정할 예정이다.

지난 제327회 정례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영양관리사업의 ‘영양취약계층 대상’ 추가 및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의무도 신설됐다.

최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운동과 함께 식단관리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식습관 형성은 무엇보다 중요한데, 2025년에는 ‘서울시민 저당 식생활 인식개선 '덜달달9988' 사업 시작하는데 이는 과도한 당 섭취로 인한 비만이나 만성질환의 유병률 감소를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덜달달 원정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손목닥터 9988)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에서의 당 줄이기 실천학교 확대 운영과, 학교 매점의 고열량 저영양 식품 판매 제한 점검 등,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시민 체험형 특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보건복지위는 취약계층 지원에도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먼저 노숙인·쪽방촌 주민을 위한 동행식당, 동행 목용탕, 무료치과진료소 등의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시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라며 “‘온기창고’라고 들어보셨나요? 서울시에서는 쪽방촌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화형 푸드마켓인 ‘온기창고’를 운영하며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 지원에 힘써왔다. 8월 용산구에 1호점을 개점한 이래, 11월에는 종로구에 2호점을 개점할 정도로 현장에서의 체감하는 반응이 뜨거웠다”고 자평했다. 

김 위원장은 “예전에는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에도 줄을 서서 물품을 배분받았으나, 온기창고는 편의점 형태로 월 2000포인트를 지급 받아 본인이 원하는 생필품이나 식료품을 선택할 수 있기에, 원하는 물품을 선택함으로써 스스로의 자존감 회복을 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자립준비청년과 위기임산부, 한부모가족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됐다. 서울시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의 실질적 자립실현을 위한 5개년계획인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마스터플랜(2024~2028)을 전국 최초로 수립하고, 취약가족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위기임산부·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2024년에는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에 전담 인력을 추가배치해 1:1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위기임산부 쉼터의 개별보호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했다.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비를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원 교통비도 분기별 8만6000원에서 10만8000원으로 확대한 바 있니다.

또 지난해 많은 문제를 야기했던 디지털 성범죄에 서울시와 선제적으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통합지원 방안을 마련해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먼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2024년 9월 말 기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초기 상담, 수사, 법률, 심리, 의료, 삭제 지원 등 총 2만1834건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회복을 도왔다. 

특히 지난해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통합대응정책’은 UN 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하며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았다. 또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딥페이크 전용 SOS 상담 창구를 신설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작년 8월, 24시간 삭제 핫라인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했다. 

아울러 2024년 9월, 서울중앙지검·서울경찰청·서울시교육청과의 4자 공동대응 협약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 대응에 있어 다각적이고 효과적인 협력 모델을 수립한 바 있다. 더불어 작년 2월에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지원센터로 확대해 법률, 의료, 심리, 이주 지원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안전을 확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지난 2024년 7월 개관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는 피해자들에게 법률, 경제, 심리, 고용, 복지, 금융 등 다양한 지원을 한 공간에서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는 서울시와 법무부가 2023년 11월 체결한 업무협약에 기반한 통합 서비스는 피해자들이 겪는 복잡한 문제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보건복지위는 서울시와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다양한 신종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

최근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정부가 발표했는데 서울시도 노인과 장애인 아동복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고, 이에 보건복지위도 협력해 다양한 방편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서울시는 ‘어르신 복지 종합계획’ 중 고령층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안정적 노후 생활을 위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사회참여를 위한 어르신 일자리 확대와 어르신 일자리 지원 강화를 위한 고인력 어르신 은퇴자들을 위한 일자리 개발과 함께 끊임없는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2024년 공공일자리를 8만9000개에 9만5000개로 확대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맞춤형 급식 지원을 위해 지난해 맞춤형 급식지원은 3만3000명에게 경로식당의 무료 급식과 도시락 배달 및 밑반찬 배달 및 만성질환 대상자를 지원해왔고 2025년에는 3만5000명으로 인원을 확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형 좋은 돌봄 인증 시설’도 196개소에서 246개소로 확대해 어르신들이 신뢰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에 힘쓰고 있다.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를 단순한 복지 문제가 아닌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 과제이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도 관심을 두고 있다. 장애인 개인복지 수요 및 생활 이동 수요를 충족하는 서비스 확충을 위해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2023년 85명으로 시작으로 24년에는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또 서울시 장애인 버스 요금 월 최대 5만원 지원을 통해 2024년도 무적인원 112만명의 교통비를 지원한 바 있다. 

보건복지위는 인구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들도 진행하고 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327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남녀고용평등과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일·생활 균형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중소 기업에게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더불어 중소기업 근로자의 워라벨을 지원하기 위한 워라벨 포인트제를 도입하고, 1인 자영업자와 근로자에게도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확대 지원해 모든 근로자가 출산과 육아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서,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지원과 육아용품 구매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2025년에는 육아용품 반값 할인몰인 ‘탄생응원몰’을 오픈할 예정이다. 이 몰에서는 기저귀, 분유, 아동복 등 육아 필수품을 시중 가격 대비 10%에서 최대 30%까지 저렴하게 제공해 출산·육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나아가, 영구적 불임 시술을 받은 이들을 위한 지원책을 강화했다.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 난소·고환 절제 시술 등을 받았으면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난자 또는 정자의 동결·보존 비용을 지원해 난임 부부들이 더 큰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려는 방편이다.

지난해 서울시 광역심리지원센터를 개설해 서울시민의 정신 건강 및 상담 지원을 본격 시작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에 깊이 관여했다.

광역심리지원센터는 가벼운 정신건강 문제가 중증 정신질환으로 악화하지 않도록 정신건강 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청소년 상담사 등 총 10명의 전문인력이 배치돼 시민 마음 건강을 돌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심리 상담전문기관 모니터링 및 총괄 지원과 상담 대상자 특성·상담내용·효과성 검증, 상담인력 자격 기준별 보수교육 체계화 등으로 공공·민간 심리상담기관 운영을 전반적으로 뒷받침하게 된다.

자치구가 운영하는 '마음상담소'와 민간 심리 상담소 등을 활용한 '전 시민 마음투자 사업'을 총괄하고, 상담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자격별 필수·심화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실무 중심의 심리서비스 매뉴얼도 개발해 보급한다.

기존 서울시의 손목닥터9988앱을 통합건강관리플랫폼인 손목닥터9988+(플러스)로 대대적으로 개편해 걷기와 식단을 통한 건강관리와 대사증후군 등 만성질환과 마음건강까지도 맞춤형으로 관리하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포함된 대사증후군 관리 기능을 이용하면 환자들은 검사 결과와 수치를 손목닥터에 연계해 스스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우울증, 스트레스, 조울증, 중독 등 마음건강관리 기능도 탑재됐다. 서울시 마음건강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10종 검사를 앱으로 옮겨와 시민들이 자신의 마음 상태를 쉽게 체크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김영옥 위원장은 2025년 역점 추진 정책 방향에 대해 “2025년에는 고독과 고립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접근 방식을 도입한다”라며 “'365서울 챌린지'를 통해 서울시민의 여가·문화 활동에 대한 참여를 장려해 서울시민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지원하고 외로움을 예방하며 사회적 연결을 도모하고자 챌린지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안녕 적립금' 제도를 통해 은둔 가구의 집 밖 활동에 대한 유인책을 제공하며, 고립감을 느끼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울마음편의점'을 조성·운영하며, 심리상담과 소통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며 “‘시민과 함께 복지 속으로’라는 비전을 가지고 시민들과 소통하며 필요한 곳에 늘 녹아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 중심의 복지 활동을 강화하고, 현장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실현하고자 한다”라며 “겨울철 독감 및 법정 감염병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예방접종을 확대하고 신속한 감염병 진단을 위한 시약 등 자원의 확보와 공급에 만전을 기하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 정책을 성실히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