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이 국내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는데 반해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는 통신비 미환급금을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가계 통신비 저감을 위해 단통법 폐지 등 다양한 논의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2019~2024년 6월)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17조5314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돈인 미환급금은 아직까지 30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잠깐 미환급 규모가 줄었지만 매년 30억원 규모의 통신비 미환급금이 쌓여있는 것은 고객의 소중한 돈을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통신 3사의 고객 미환급금은 이중 납부 및 요금조정 민원 사항 미반영 등으로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지만 매년 고객에게 환급되지 않고 통신 3사 통장에 쌓여만 가고 있다는 얘기다.

현재 통신 3사는 미환급액 보유 고객 대상 환급 안내 문자(분기별 2회), 우편 안내문 발송(연 2회) 등으로 미환금급 관련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통신 3사의 미환급금은 홈페이지 통신 요금 조회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가독성이나 접근성이 낮아 실효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는 연간 수조 원의 영업 수익을 올리는 통신 3사의 성의 없는 고객 서비스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통신 3사가 매년 영업이익을 갱신하고 있음에도 통신사의 실수로 고객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이 30억원 이상 미환급금으로 쌓이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가계 통신비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만큼 우선 통신 3사가 고객의 눈먼 돈을 챙기고 있는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제기하고 개선 방안을 주문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즈월드=황재용 기자 / hsoul38@bizw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