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은 “서울시 지역 내 교통 현안을 꼼꼼히 살피는 것은 기본이고 올해 20주년을 맞이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문제점 개선과 서울교통공사와 관련해 시민들의 불안 및 오해 등 문제가 다수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가 지난 7월 1일부터 11대 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11대 후반기를 책임질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7월 29일 새롭게 선출됐다. 특히 교통위원회의 이병윤 위원장은 선출 당시 압도적인 지지로 선출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은 서울시 교통에 대한 전문가 수준의 식견을 가지고 있다. 그는 전반기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다양한 정책 개발 및 조례 발의와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바 있다.

본지는 이병윤 교통위원장과 일문일답을 통해 교통위원장으로서 서울시 교통관련 문제점들과 앞으로 그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서울시의회 후반기 교통위원장으로 선출된 소감과 향후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전반기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어 후반기 교통위원장으로서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한다. 

서울시 지역 내 교통 현안들을 꼼꼼히 살피는 것을 기본이고, 올해 20주년을 맞이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 시민의 발이 되는 지하철, 서울교통공사와 관련해 사망 사건에 대해 연일 보도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해 시민들의 불안 및 오해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서울시는 교통혼잡이 심한 지역으로 혼잡도 개선을 위한 정책이나 복안은.

“서울시에서는 자동차, 대중교통 모두 혼잡한 지역인 건 사실이다. 자동차 혼잡과 관련해서는 혼잡통행료를 서울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부과해 서울진입 차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고, 코로나 이후 지하철 혼잡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전동차 추가 도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도 혼잡도 개선을 위해 각종 캠페인과 안전요원 추가 운영 등 다양한 방안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 외에도 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꼼꼼히 살펴보겠다.”

-남산터널통행료의 향후 폐지 가능성은 있는가.

“고광민·박유진 의원에 의해 2022년 11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안이 발의된 바 있으며, 서울시는 20’23년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 정지’라는 정책적 실험을 시행했고, 2023년 12월 공청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해 2024년 1월 15일부터 남산 1·3호 터널 도심 방향만 2000원 징수 결정한 바 있다.

향후 서울시의회는 주변 도로들의 교통소통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혼잡통행료 징수 정책과 관련해 지속해서 논의할 것이다.”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서비스 개선 방안은.

“서울시에서는 교통약자가 편한 대중교통을 만들기 위해 많은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교통약자도 버스를 이용할 때 어려움 없이 탑승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를 도입했고 지하철을 이용할 때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엘리베이터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1역사 1동선’ 확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콜택시 사업을 통해 중증보행장애인과 비 휠체어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 개통이 50주년이 됐다. 앞으로 서울 지하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서울 지하철이 개통된 이후 반세기가 지나면서 지하철 관련 각종 시설의 노후화가 심한 실정이며 이용객 증가로 인한 혼잡도가 증가하고 있어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신규 전동차 도입과 노후 시설 재투자 등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 환경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안전에 대한 투자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 만성적인 운영적자 구조 개선과 함께 국비 지원을 최대한 끌어내는 등 경영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지하철 운영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들도 서울 지하철을 많이 애용해 주시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서울교통공사 누적적자가 17조에 달하고 매년 5000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 또 최근 본사 리모델링에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한 해법은.

“서울 지하철의 연간 5000억원 이상의 재정적 적자가 발생하는 주원인은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과 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요금 수준에 있다. 또 노후된 시설개선을 통한 안전확보에 필요한 비용이 급증하고 있어 정부 지원이 절실한 것도 사실이다. 

교통공사가 설립된지 50년이 지난 시점에서 기존 공사의 사업추진 행태를 개선하고 경영혁신을 통해 다양한 사업 발굴을 통한 새로운 수익 창출과 철저한 사전검토를 거친 사업추진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의회에서 견제와 감시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하철 각 역사의 휴대용 에어컨의 잦은 고장 등으로 이번 여름 지하철 냉방관련 민원이 역대 최고인 30만건이 발생했다. 또 지하철의 운행 안내 화면도 고장이 잦아 수리 후 바로 고장이 발생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 향후 계획은.

“서울교통공사 역사 중 지하 26, 지상 24 총 50개 역사에 냉방시설이 없어 단기적으로 247대 이동형 냉방기 등을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비관리에도 철저히 하고 있다.

하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해당 역사에 냉방 공사가 필요하나, 역당 63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서울시 및 공사와 협조해 국·시비 지원 등 다양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

-전기차 관련 화재로 다양한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생각은.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배터리 화재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실제 화재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 배터리로 인한 화재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진 부분이 없는 상황이지만 전기 버스 등에 특수 소화기를 배치하고 공영주차장 등에 화재를 감시하는 CCTV를 설치해 사고를 사전에 방비하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더욱이 전기차 화재가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하면 최근 벤츠 전기차 화재처럼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서울시의 경우 충전율이 90%가 넘는 과충전 차량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출입을 자제하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지상 주차장 공간은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장기적으로는 전기차 배터리 화재의 원인을 정부, 지차체, 제조사가 함께 파악해 본질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교통위원장으로서 하고 싶은 말은.

“서울의 교통은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첨단 교통체계 분야 등에서도 세계적으로 최고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최근 전기차 화재나 지하철 역주행 사고 등으로 인해 교통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발전된 교통정책들을 개발하고 내실 있는 시정 운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업하도록 하겠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