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정부가 '마이데이터' 사업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쇼핑협히가 반기를 들었다. 개인 정보 유출 등 국민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여행·유통·교육 등 전 분야로 마이데이터 사업 확대를 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본인전송요구권'(개인정보이동권)을 전체 업종을 확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이뤄진다. 시행령은 이르면 이달 말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를 받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보위가 지정한 제3자 중개기관은 일반 국민의 동의를 받고 숙박 내역부터 각종 쇼핑사실 등 다양한 영역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소비자 추천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의료·통신·에너지에 한정된 이 사업은 개정안을 통해 업종을 불문하고 매출 1500억원·100만명 정보주체를 보유한 기업으로 범위를 넓히게 된다. 네이버와 카카오, 배달의민족, 야놀자, 쿠팡과 지마켓 등은 물론 100만명의 소비자를 확보한 서비스라면 모두 해당된다.

이에 네이버·카카오·지마켓·쿠팡 등 주요 이커머스들을 회원사로 둔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강하게 반발했다. 

마이데이터 사업 확대가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 데이터를 중국(C)커머스 등 해외 기업에 강제로 무상 공유하는 일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협회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토종 기업이 축적한 막대한 국민들의 소중한 데이터를 C커머스 등 해외 기업들에게 강제로 무상 공유하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사업 시행령에 따르면 자본금 1억원만 있으면 해외 기업들도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고 C커머스도 참여가 가능하다.

협회는 "자율주행과 전기차, 유통, 여가문화 분야에서 핵심 기술과 민감 정보가 소비자 데이터를 통해 해외로 유출돼 국가 안보와 경제주권을 상실할 수 있다"며 "해킹 시도를 방어하는데 매우 취약한 상태에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이며 데이터 유출 사고 이후 사고 통제뿐 아니라 피해보상도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꼬집었.

아울러 개보위의 마이데이터 사업은 지난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선 권고를 받은 바 있다. 과도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개인정보 공유 범위를 의료와 통신 에너지로만 한정하라는 취지다.

협회는 이 역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개보위는 규개위 권고를 무시하고 불과 8개월 만에 본인정보전송요구권을 근거로 전 산업분야로 마이데이터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협회는 "소비자, 벤처기업, 스타트업 등 당사자들 모두가 해당 사업의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입법 시도이자 꼼수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비즈월드=황재용 기자 / hsoul38@bizw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