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이 수능 점자표기 변경 사태를 통해 드러난 소수 약자의 현실을 지적하며 정치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25일 열린 제354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와 행정의 실제 작동 여부를 되짚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월 13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기습적으로 점자 데이터 표기 방식이 변경되면서 중증 시각장애인 수험생들이 시험 진행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정작 주관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검색이 안 되면 종이로 된 점자 문제지가 있으니 그것을 활용하면 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은 것을 두고 탁상행정의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를 두고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시스템의 붕괴’”라며, “피해를 입은 중증 시각장애인 수험생이 전국에 단 13명, 전체 수험생의 0.002%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가장 약한 학생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렸을 때는 오히려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건이 제대로 공론화되지도 못하는 현실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구리시의 다양한 취약계층 지원제도를 언급하며 “우리 시에도 장애인과 노약자, 은둔형 외톨이, 학교밖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수많은 조례와 제도가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참담한 실책을 반면교사 삼아 ‘디테일’이 살아있는 행정 시스템을 구현하여 작은 목소리라도 소중히 듣고, 표가 되지 않는 아픔까지도 살피는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공직자의 책무를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비즈월드=오경희 기자 / oughkh@bizw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