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월드]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 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내 산업통상부 신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일부 시의원의 ‘투자 실적 0원’ 주장에 대해 강하게 유감을 표시했다.
22일 고양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현재까지 산업통상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로부터 총 3차례의 사전자문을 받았으며, 자문 의견을 반영해 면적과 개발계획을 이달 내로 정비한 뒤 사전검토·주민 의견청취를 거쳐 정식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핵심 지표인 외국인 직접투자(FDI) 수요와 관련해, 고양시는 “현 개발계획 면적 대비 51% 수준의 외투기업 수요를 확보해 지정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외투기업 수요가 50% 이상일 때 지정 가능성을 판단하며, 최근 최종 지정된 안산 역시 53% 수준이었다.
투자 금액 0원은 지구 지정 이전 당연한 상황” 시는 최근 시정질문 과정에서 ‘실투자 금액 0원’이라는 일부 발언이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본질을 호도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고양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 단계는 지구가 확정되지 않아 기업의 실제 투자 집행이 불가하며, 산업통상부 역시 투자 여부가 아니라 '투자의향서(LOI)를 통한 수요 입증'만을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민경 시의원이 ‘실제 투자 유치 금액’을 질의한 것은 제도 구조를 간과한 질문이며, 시장이 ‘아직 실투자가 이뤄질 단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음에도 ‘실적 0원’이라 단정한 것은 추진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건수 차이에 대해서도 “시정질의 당시 기준으로 체결된 LOI는 206건이 맞으며, 의원이 별도로 요구한 민선 8기 출범 이후 자료만 204건으로 제출된 것”이라고 정정했다.
고양시 측은 또 외투기업 수요 산정 과정에서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언급한 국제디지털추진위원회, 북경자동차 관련 ㈜지오엠에스디(GOMSD), 나이티 등은 모두 수요에서 제외했으며, 산업통상부 등록 외투기업과 해외·국내에서 검증된 외국 기업만을 수요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특히 ㈜지오엠에스디는 최근 고양시의회 발 언론자료로 인해 “본사 이미지가 훼손됐다”며 협약 종결 의사를 공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고양시가 완전한 자족도시로 도약할 핵심 기반”이라며 “민선 8기 1호 공약인 만큼 행정·기업·시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양시는 향후 산업통상부 심의 기준에 맞춰 ▲면적의 타당성 ▲검증된 외투기업 수요 ▲개발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기반으로 신청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비즈월드=오경희 기자 / oughkh@bizw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