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소비자 보호 체계' 연일 강조
보험 상품설명 전면 개편 전담 TF 신설
1일 보험사 CEO 간담회서 업계 의견수렴

지난달 28일 이 금감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은행연합회에 방문한 모습. 이날 이 금감원장은 국내 은행장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금감원장은 '체계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을 가장 최우선으로 강조했다. 사진=박제성 기자
지난달 28일 이 금감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은행연합회에 방문한 모습. 이날 이 금감원장은 국내 은행장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금감원장은 '체계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을 가장 최우선으로 강조했다. 사진=박제성 기자

[비즈월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직후부터 줄 곧 '금융 소비자보호 강화'를 강조한 가운데 최근 보험사에게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막는 과제를 최우선 순위로 주문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보험 상품의 내용을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해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차단하는 설명 방식을 전면 개편할 전담 TF(태스크포스·임시위원회)를 출범했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해당 TF는 현재까지 두 차례 관련 회의를 진행해 올해 안으로 개선안의 마련을 목표로 세부적인 사안을 검토 중이다.

불완전판매란 고객에게 상품의 중요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상품 설명을 제공하는 부적절한 방식을 말한다.

이 금감원장은 1일 오후 생명보험사(약 8곳, 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신한·NH농협·KB)와 손해보험사(약 8곳 삼성·현대·메리츠·롯데·한화·KB·DB 등)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업계 애로사항의 의견을 반영해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전할 방침이다.

당 초 올 상반기 기준 금감원의 주요 보험 개혁 논의로는 '보험설계사 수수료 개편'이 활발했다.

현재 해당 개편 사항은 상당한 논의를 거쳤고, 이로 인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로 관련 사항을 이관했다.

하지만 이 금감원장이 취임한 이후 올 하반기에는 보험 소비자를 중심으로 금융보호 장치 강화와 편의성 개선에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초에는 보험설계사의 수수료 개편이 이슈로 여겨져 이 부분을 중점 다뤘는데 이제는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보험상품 설명 개선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완전판매 개선 작업은 편의성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 정보를 알기 쉽게 충분히 고지됐는지 여부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품 개발부터 판매까지 소비자 보호가 촘촘하게 이뤄져야 하고, 관리·감독도 동반 수행해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금융 당국은 이번 불완전판매 개선의 핵심 방향으로 소비자가 보험 내용을 쉽게 알도록 설명을 ▲간소화 ▲시각화 ▲표준화할 방침이다.

또 약관 설명서에 불필요한 내용을 줄이면서도 정확한 핵심적인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보험상품 이해 확인서' 사항을 추가해 불이익 사항을 금융소비자가 확인함에 따라 보험 소비자가 체감하는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구상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 설명서 전면 개편에 따른 시스템 구축 등에 많은 비용 이 예상되지만, 소비자 민원 감소와 신뢰도 향상도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 당국의 소비자 보호 기조가 한층 강화됨에 따라 보험사들도 판매 관행 개선 등으로 일부 변화 조치도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금감원장은 연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여기며, 금융권(은행·보험·금융투자업·가상화폐업) CEO와의 첫 상견례와 간담회를 갖거나 갖을 예정이다.

앞서 가장 먼저 지난달 28일 이 금감원장은 국내 은행장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금감원장은 '체계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을 가장 최우선으로 강조했다.

[비즈월드=박제성 기자 / pjs84@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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