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공약에 ‘노인복지계 목소리’ 반영 요청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과 권태엽 한국노인복중앙회 회장이 총선의제를 담은 명패 전달이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노인복지중앙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과 권태엽 한국노인복중앙회 회장이 총선의제를 담은 명패 전달이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노인복지중앙회

[비즈월드]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법정 4단체는 4·10총선을 20여 일 앞둔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노인복지의 희망! 200만 노인장기요양 비전 선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선포대회를 통해 한국노인복지중앙회를 비롯한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법정 4단체의 노인복지계는 누적된 노인복지 현안을 12대 총선공약 의제로 정리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진보정의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등 원내 주요 정당 지도부에 전달해 적극적인 제도·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대회는 개회식에 이어 장기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수급자와 종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장기요양 발언대’ 순서와 총선의제 설명(비전 선포) 등의 순서로 진행 됐다. 

비전선포에 이어 장기요양 4단체장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 주요 정당 대표자들에게 총선의제를 담은 명패도 전달해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는 한편 총선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 등 노인복지 정책의 혁신을 위해 공약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12개 의제 주요 내용 중에 10월 4일을 ‘장기요양인의 날’로 제정해 달라는 내용이 특히 눈에 띈다. ‘장기요양인의 날’ 제정의 기본적인 취지는 최저임금 수준의 박봉과 열악한 처우 등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을 위한 존엄케어를 실천’하는 장기요양 종사자들을 ‘단 하루만이라도’ 위로하고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한 토대로 삼겠다는 것이다.

권태엽 회장이 비전선포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엽 회장이 비전선포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국노인복지중앙회

특히 날짜를 10월 4일로 선정한 데 대해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엽회장은 “숫자를 이어보면 ‘천사’로 장기요양 종사자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 종사자들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전환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회장은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노인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해 이를 기반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누적된 문제의 개선과 함께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의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요양 4단체가 발표한 장기요양 의제(비전)은 ▲장기요양보험공단을 독립적으로 설립해야 한다 ▲장기요양기본계획(안)을 국회에 보고해 노인장기요양 청사진을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 ▲등급별 차등수가제 폐지로 올바른 효도제도;가 되어야 한다 ▲장기요양 어르신 밥값을 책임져야 한다 등 12개 항목이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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