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맞춤형 경사로 지원 사업’ 있지만, 이동약자 편의 증진 위해 확대해 나갈 필요성 있어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시 발언하는 박춘선 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시 발언하는 박춘선 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비즈월드]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7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시장비서실 업무보고에서 건물 진입 때때 계단이나 턱으로 인해 이동약자의 접근이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 서울시 측에 당부했다.

서울시는 현재 시장 직속 기구로 ‘약자와의 동행 추진단’을 두고 사회 공정과 상생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올 2월에는 약자와의 동행 지표인 ‘약자동행지수’를 발표했다. 

‘약자동행지수’는 약자와 동행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노력을 수치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개발과 예산 편성에 실질적으로 평가하는 약자 정책 평가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며, 생계·돌봄과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의 6대 영역별로 나누어 50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박춘선 의원은 약자 정책의 지표를 발굴했음에도 이동약자의 편의성 증진이 폭넓게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동약자 관련 부분이 ‘안전 영역의 교통약자의 편의성 증진’으로 설정되어 있어 주요 내용이 교통시설 중심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교통약자’보다는 ‘이동약자’의 개념으로 지표를 설정해야 일상생활 폭넓게 이동 편의성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 분과 함께 할 식사 자리에서 입구 턱으로 인해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을 예로 들며, 현재 자치구 보조금 사업으로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맞춤형 경사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거리 곳곳의 턱으로 인해 이동 불편과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꼬집었다.

이동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건물 진입 턱 없애기, 턱없는 거리 만들기를 강조한 박 의원은 "장애인들이 이동하기 편한 사회는 비장애인도 이동하기 편한 사회"라며 이것이야말로 시민 모두의 정책이자, 보편적 복지임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 공존과 상생의 사회로 나아가는 서울시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 대한 정책 제안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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