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특허청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융복합․신산업 분야 상표출원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해 자율기구제도를 활용해 ‘신산업상표심사과’를 신설·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여기서 자율기구제도란 국정과제, 기관장 역점사업과 긴급 현안 대응을 위해 기관장 책임 하에 부처별로 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요 융복합·신산업분야 상품의 상표출원은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자율주행 48.8%, 인공지능 39%, 빅데이터 17.7% 등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종전에는 국제상품분류 체계에 따른 전통적인 산업 분야에 맞춰 상표심사가 이루어져 첨단 융복합 산업 및 신산업 분야의 상표출원 증가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로운 신산업상표심사과는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인 자동차(상품류 구분(국제상품분류(NICE분류)에 따라 상품 및 서비스를 45개의 상품류로 구분) 제07류), 반도체, 정보통신(제09류), 연구개발업(제42류) 분야의 상표출원 중 복수의 상품속성을 가지는 융복합·신산업 분야(자율주행(자동차, 소프트웨어 및 센서의 융합 상품), 스마트팜(농업기술과 정보통신의 융합 상품) 등)의 심사를 담당하게 된다.

특허청은 해당 분야 상표출원에 대한 전담 심사과인 ‘신산업상표심사과’ 신설을 통해 우리 기업의 상표권 취득 기간을 단축하고 현장심사 강화 등 적극행정을 통해 심사의 일관성과 품질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구영민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국장은 “점차 고도화되고 세분화되는 신산업 분야 상표출원에 대한 전담 심사 및 권리 취득기간을 앞당김으로써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빠르고 정확한 심사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