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7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형 건설 혁신과제 진단 및 의견수렴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이번 토론을 주최한 송도호 위원장을 비롯해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남창진 서울시의회 부의장, 도문열 도시계획공간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김용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송도호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광주 화정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올해는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주차장이 붕괴했다”며 “또 다른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는 침수와 철근의 외부 노출 문제가 발생하는 등 건설업계 전반에 걸쳐 부실 공사 이슈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위원장은 “국회에서는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한 처벌·감리 실태 점검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부실공사 방지법’을 13건이나 발의했지만, 이해 당사자 사이의 ‘네 탓 공방’이 깊어지면서 법안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송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에서도 10월 중 건설산업 혁신안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혁신안은 아직도 공개되지 않고 있고 발표 일정도 미정”이라며 “이처럼 국회와 장부의 건설업계 부실 공사 관련 대응이 미진한 가운데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11월 7일 ‘서울형 건설 혁신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송도호 위원장은 “서울시의 대책은 규제의 강도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숙련공 양성과 발주자 의식 변화를 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라며 “건설과정의 전방위적 문제를 다루고 있어 건설업계의 협조와 중앙정부, 국회의 지원도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는 ‘부실 공사-ZERO 서울형 건설 혁신과제’를 다시금 진단하고 전문가와 건설업계, 시민 의견 등을 수렴해 현장 적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최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축사를 한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건설산업은 과거 우리나라의 눈부신 성장을 이끌어 온 경제발전의 선봉장이었다”라며 “하지만 최근 국내 건설산업은 외부 환경에 의한 급격한 물가 변동, 고령화로 인한 산업인력 부족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했다.

유 부시장은 “반복되는 부실 사고들은 과거 건설 강국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어 이를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 시점”이라면서 “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실공사의 근절을 위해 지난 11월 7일 ‘부실공사 제로 서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주요 공정 직접시공, 민간건설공사 공공지원 확대, 건설산업 발주자 협회 설립 등 공공과 민간 건설을 아우르고 건설산업의 기본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8개의 ‘서울형 건설혁신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며 “저희가 발표한 이번 대책으로 건설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지 않는다.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와 개선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건설산업은 새롭게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김창환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은 ’글로벌 안전도시를 위한 서울형 건설혁신 부실공사 ZERO 서울‘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부실 공사는 설계오류, 불량자재 사용, 최저가 입찰, 공기 부족, 작업자 미숙, 시공 오류, 불법 하도급, 감리부실, 솜방망이 처벌 등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김 기술담당관은 “사고발생 후 후속대책에 대한 사회적 독촉이 있지만 사고의 본질이 아닌 피상적 원인에 집중했었다”라며 “복합적인 원인에 대한 종합적·구조적 대책 미흡과 처벌 강화 중심의 대책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고 했다.

김 기술담당관은 사고가 발생한 국내 사례와 부실 공사를 방지하는 여러 해외 사례를 설명했다. 이어 부실공사 제로 서울의 8대 핵심과제로 ▲부실공사 업체 초강력 제재, ▲주요 공종 하도급 전면 금지, ▲감리의 실질적인 현장 감독 시간 확보, ▲민간 공사 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독립성 확보, ▲현장 근로자의 시공능력 향상, ▲가격중심 입찰제도 철폐, ▲가칭 서울 건설산업 발주자 협회 설립을 제시했다.

김 기술담당관은 8대 과제의 실행을 위해서 “지속적·장기적 실행력 확보를 위한 행정2부시장 직속 전담조직 신설”을 제안하며 “많은 시행착오와 난관이 예상되지만 서울시가 앞장서 정부, 협회, 업계, 학계 등 각 분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고 대책을 책임감 있게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 건설산업 부실이 완전히 뿌리뽑힐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마무리 했다.

이후 김용호 부위원장이 좌장으로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과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연구위원, 박홍근 서울대 건축할과 교수, 김병철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박동욱 서울시 건설혁신과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토론에서 종합건설업계 및 전문건설업계 종사자들의 질의와 의견 중 “서울시의 8대 핵심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한 의견, 발주여건과 현장여건의 고려 없이 주요공종 원도급사 직접 시공 시행은 제고되어야 한다는 의견, 근본적으로 최저가로 인한 낮은 공사비 구조가 부실공사의 원인이므로 적정공사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 여러 가지 제안들을 주셨다”며 “앞으로 주신 제안들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서울형 건설혁신을 통해 ‘부실공사 ZERO 서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하면서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