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특허청(청장 이인실)가 내년(2024년도) 예산안으로 2023년 예산(7390억원) 대비 5.1%(373억원) 감소한 7017억원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특허청의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전출금이 올해 1525억원에서 새해 1166억원으로 359억원 감소함에 따라 올해보다 전체 규모는 축소됐다. 그러나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등에 투자되는 주요사업비는 올해(3618억원)보다 16억원 늘어난 3634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허청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해 ▲지식재산권 지원을 통한 우리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식재산 심사·평가시스템 혁신 ▲국가핵심기술 등 지식재산 보호 기능 강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지식재산 교육 투자 확대 등에 중점 투자 등 크게 4가지 사업에 방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지식재산권 지원을 통한 우리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먼저 특허청은 강한 지식재산으로 무장한 강소기업의 수출 드라이브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 현지에서 지재권 분쟁 대응을 밀착 지원하는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현재 11개국 지원에서 40개국 지원으로 크게 확대·개편한다. 국내에사는 지역별 IP기반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 종합지원을 올해 673개 업체(117억원)에서 808개 업체(14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식재산 심사·평가시스템 혁신

또 특허청 본연의 기능인 심사·심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특허검색·분류 서비스 모델을 연구를 위한 특허행정 혁시에 올해보다 1억원이 늘어난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새롭게 9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식재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식재산(IP) 거래·이전용 가치평가 시스템을 마련에 나선다.
 
◆국가핵심기술 등 지식재산 보호 기능 강화

특허청은 새해 국가핵심기술·방산기술 등 경제안보와 관련된 특허출원을 파악·관리하는 예산을 23억원에서 34억원으로 증액 편성하고,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대상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25억원으로 32억원으로 확대한다.

적극행정을 통해 지식재산 분쟁의 빠른 해결을 돕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예산도 올해보다 2배 늘려 6억원으로 책정했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지식재산 교육 투자 확대

지식재산 융합 전공·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중점대학을 전국단위로 확대하고(6개 대학 → 9개 대학), 중부권 지역발명교육의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광역발명교육센터 건설을 위한 공사비를 10억원 편성했다.

한편 이번 특허청의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제출 후 상임위·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초에 확정될 예정이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