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서울특별시의회 제315회 정례회의 서울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일회성 전시행정과 방만한 운영으로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일부 민간위탁·출자출연기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획경제위원회 장태용 시의원(국민의힘, 강동4)은 “서울로 7017의 문제점, 1억4000만원짜리 흉물전시 슈즈트리, 성과는 없이 공공재개발 사업 발목만 잡은 삼양동 옥탑방 한달살기, 북한바라기의 정수를 보여준 남북교류협력사업, 일부 단체 퍼주기 태양광 사업 등 논란만 남기고 제대로 진상을 파악하지 못한 전시성 사업이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민간위탁 사업을 하나씩 들여다보니 성과는 보이지 않고, 시민을 위하지 않는 무늬만 시민단체의 밥줄로 전락했다”며 방만한 민간위탁 문제를 꼬집었다. 

장 의원은 일례로 9년 동안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서마종)을 위탁 운영해 온 사단법인 마을은 법인 설립 4개월만에 서마종의 수탁기관으로 초스피드 선정되고, 2012년 민간위탁사업 신청 당시 자본금이 5500만원에 불과하던 사단법인 마을은 서마종을 비롯한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을 통해 579억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 인건비로 활용된 비용만 2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로부터 50억원 가량의 민간위탁금을 받는 패션허브는 5000만원짜리 홍보용 유튜브 영상 제작부터 매출 실적 300만원을 위한 2200만원 짜리 라이브커머스 사업까지 심각한 예산 낭비 실태가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일회성 행사와 홍보비로 몇 억씩 쏟아붓고도 실적 없는 전태일기념관과 서울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강북노동자복지관을 사유화하고 있는 민주노총, 18개소 중 8개소를 민주노총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노동복지센터 등 시민의 혈세가 민간위탁 명목으로 줄줄 새고 있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장태용 의원은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50플러스 재단의 방만한 운영실태를 지적하고 “50플러스 재단 2급 이상 고위직원의 절반이 일부 특정 단체 출신이었다”며 “그들이 50플러스재단을 장악한 결과 50플러스 재단 경영평가는 3년 연속 ‘다’ 등급에 공공기관 만족도 조사 최우선 개선과제가 기관장·임원이 됐다”고 비판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