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서울특별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15일 서울특별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TBS 폐지 관련 조례안으로 본회의 시작 전부터 대립각을 세우며 첨예한 모습을 보였다.

제3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 동안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시정질문을 하고,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다중 운집행사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 같이 긴급한 민생 관련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TBS에 대한 세금 지원 중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서울시의 tbs에 대한 세금 지원은 2024년 1월 1일부터 중단된다.

본회의에 관련 조례에 대해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찬반토론을 진행했다. 찬반토론 이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고, 이후 진행된 투표에서는 국민의 힘 의원들만 남아 상정된 조례를 통과시켰다.

한편 김현기 의장(국민의힘, 강남제3선거구)은 2차 본회의 시작에 앞서,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의 기조는 '응답'과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확인한 불합리한 정책과 잘못된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미래의 일자리를 앗아가는 포퓰리즘의 잔재를 과감히 청산하는 동시에 건설적 대안을 모색해 시민의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는 시의회 모습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에게 ‘책임’을 지겠다며, 예산심의와 조례 제‧개정의 과정은 훗날 시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기 위함이며, 11대 의회는 집행기관을 단순히 견제하는 소극적 의회상과는 단연코 이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번 정례회에서 시대상황을 적극 반영하고, 서울시민의 염원과 의지가 오롯이 담긴 각종 조례안이 처리될 예정으로 의원들 소신에 따라 책임있는 선택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 심의결정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시민의 의사를 최종결정하는 주체임을 보여주는 시금석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번 이태원 참사로 서울시는 미증유의 긴급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번 기회에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한치도 빈틈없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완벽한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서울시에 당부했다. 

죽은 지 1년 만에 발견된 SH임대아파트 거주 탈북자와 관련해 전임시장이 예산, 인력 대규모 확충 등 대대적으로 추진했던 ‘찾동사업’에 대한 세밀한 점검을 당부했다. 동시에 사회적 약자인 탈북민과 구룡마을 등 판자촌 약자 주민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지난 서울시 교육청 2차 추경예산 시 추경예산의 70%가 넘는 2조7000억원을 기금으로 편성하려는 교육청의 나태와 무성의, 부작위로 추경 예산의 심사가 유보됐지만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특별시의회를 비판했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공감이란 이웃의 아픔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 씀씀이라며 이태원 참사로 이웃의 아픔에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서울과 시민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치열한 삶의 ‘현장 속으로’ 발 벗고 찾아가는 의회, 늘 ‘시민 곁에서’ 애환을 함께 하는 서울시의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