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서울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기간 ‘약자와의 동행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과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의 모호한 사업 방향과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병도 의원은 “사회적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불평등 해소는 정치와 행정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며 따라서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을 슬로건으로 삼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확대의 방향에 동의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추진단의 조직이 갖뤄졌지만 구체적인 정책목표와 사업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다”며 추진단의 정책목표와 사업 내용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우선 사업의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고 지적했다. 추진단 30여명이 500개가 넘는 사업을 분석하고 조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선별과정을 통해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현재의 방식으로는 보여주기식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김재진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은 "약자 지원이 아닌 사업이 없을 정도로 광범위한 부분이 있다"면서 이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고 “보편적 지원을 하는 사업은 제외하고 취약계층을 차등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약자 동행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548개 사업은 절대적 기준은 아니고 확정단계까지 계속해서 고민할 것이다”라고 기준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보편적 지원이냐 선별적 지원이냐를 가지고 약자 지원 사업의 대상을 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사업의 특성이나 효과성에 따라 지원의 방식을 정하는 것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그 대상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추진단의 정책방향이 사각지대 발굴과 실질적 지원 강화로 가야함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추진단이 계획하고 있는 내년 사업들을 보면 홍보성 사업들이 많이 보인다. 실질적인 사업의 내용이 부족한 상황에서 홍보에 힘쓰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라고 지적하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나 기존 복지제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중장년층 등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대상들이 분명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수요를 발굴하고 필요한 정책들을 기획하여 사업부서에 제안하는 역할들이 추진단에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추진단장은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고민하고 부서간 새로운 사업에 대한 협력(cowork)으로 대안을 만들어 실국에 제안하는 부분들도 추진단이 해야 될 역할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사업방향을 설명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허훈 의원은 서울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약자와의 동행추진단’이 너무 적은 인원으로 구성됐고, 내년에도 적은 예산 그리고 계획 위주의 사업만 있음을 지적했다. 

허 의원은 “인원구성 및 사업내용의 개선을 통해 약자와의 동행추진단이 실질적인 약자와의 동행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오 시장님의 주요 공약사항인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하기 위해 새롭게 조직된 약자와의 동행추진단이, 각 실·국의 약자동행 관련 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여명 밖에 안되는 적은 인력으로 구성된 것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그나마 유지하던 하나뿐인 찾동(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도 복지정책실로 재이관했고, 내년에 추진단의 주요 사업으로 동행 지수 개발, 서울연구원 내 약자동행센터 운영, 위원회 설치, 조례 제정, 동행 주간 신설, 각 구별 사업공모 등 만 있어 실질적으로 약자와의 동행 사업을 준비하고 계획하는데만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중요한 화두를 제시하였고, 즉시 추진단을 만들었는데, 실제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추진단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인력, 예산을 보강하고 기존 사업을 정비, 이관, 조정하면서 각 실·국의 복지 틈새에 놓인 사업을 추진단이 꼼꼼하게 살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진 약자와의 동행 추진단장(직무대리)은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추진단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더 고민해 나가겠다”면서 “시장님께서 제일 강조하시는 약자 동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과 함께 개별 실·국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