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OTT 플랫폼 활성화, 'K-팝' 흥행 등으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호전됐지만 대·중소기업 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격차는 시간이 벌어질수록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양 의원의 분석 결과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020년 20억2000만 달러 적자에서 올해 상반기 3억7000만 달러로 흑자 전환했다. 대기업의 경우 2019년 지재권 무역수지 흑자 전환에 성공한 후 2021년 약 35억8200만 달러의 역대 최고 흑자를 달성했다.

그러나 중소·중견기업은 2018년 약 9300만 달러에서 2021년 약 36억7500만 달러로 적자 규모가 40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따른 지난해 대기업과 무역수지 격차는 역대 최대 규모인 약 72억5700만 달러로 벌어졌다.

또 올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를 보면 대기업은 약 23억76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약 3억7000만 달러 흑자가 증가한 반면 중소·중견기업은 약 20억1800만 달러의 적자를 입으며 전년 동기 대비 약 2억2000만 달러 적자가 늘었다.

아울러 문화예술 분야가 약진한 것과 달리 국내 기업들이 해외 국가들의 원천기술을 사용할 때 지불하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 분야도 만성 적자에 빠져 있다. 2020년 약 23억9400만 달러에서 2021년 약 12억3500만 달러로 적자 규모가 개선됐지만 이는 국내 대기업의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출이 증가한 영향에서 비롯된 결과다. 중소·중견 기업의 산업 재산 수준은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양 의원은 "우리나라가 특허 출원은 많이 하지만 원천·표준특허가 부족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은 높지 않다"며 "최근 특허 분야에서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통해 지식재산 기반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월드=황재용 기자 / hsoul38@bizw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