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서울시의회가 지난 28일 오후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연구원과 공동으로 ‘정책지원관 제도, 새로운 대안의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정책지원관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운영돼 온 정책지원관 제도의 실태를 평가하고, 향후 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토론회는 서울시립대 강상원 교수의 발제 이후 토론을 중심으로 현장의 문제점과 다양한 해결방법에 대한 제언이 나왔다.

오균 서울연구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1995년 이후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어 왔다”며 “2020년에 정책지원관 신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지원관 제도가 서울시의회의 전문성과 효율성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의 보완과 발전이 필요하다”며 “정책지원관 제도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내실 있게 보좌하는 제도로 자리 잡도록 실질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지방의회의 균형적인 성장을 위해 정책지원관 제도가 필수적”이라며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전국의 지방의회에서 정책지원관을 임용해 의정활동을 지원해 왔으나 제도 운영상의 불충분성과 직무 및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성과가 부족한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책지원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의회가 선도적으로 정책지원관 제도를 활성화해 전국의 광역 및 지방의회의 모범 사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의회의 이종환 부의장은 축사에서 “정책지원관 제도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국회와 비교해 서울시의회의 지원 체계가 부족하다”며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보다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인력을 확대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의 경우 의원 1인당 8~9명의 보좌진이 배치된다. 서울시의회가 국회의 10% 규모의 예산을 다루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지원 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성배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수적이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관 제도의 확대는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책지원관 제도가 효과적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은 정책지원관의 직급과 역할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며 정책지원관이 6급으로 임용되는 현재 구조의 한계를 얘기했다. 이어 일부 구의회에서는 7급으로 배치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임 위원장은 “정책지원관의 직급 체계를 6급에서 8급까지 다양하게 구성해 전문성과 지원 수준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며 의원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지원관의 직무와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축사를 하며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초기부터 법적 문제로 인해 운영상의 어려움이 많았다”며 “현행 제도에서는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기 어려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 배치가 필수적이며, 정책지원관 채용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채용 후 일정 기간 인턴십을 통해 역량을 검증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개회식에 이어 강상원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평가 및 개선과제’를 주제로 정책지원관 제도의 도입 배경, 현재의 한계점 그리고 제도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 등을 발표했다.

강 교수는 “정책지원관 제도가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 도입된 중요한 제도로,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며 “그러나 현재 의원 2명당 1명 배정 구조는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상반된 입장을 가진 두 명의 의원을 동시에 지원할 경우 일관된 지원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정책 지원에만 국한되어 입법 지원, 민원 처리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또 강 교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의원 1인당 최소 1명의 정책지원관 배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인력을 조정할 수 있도록 ‘2명당 1명’ 배정 규정을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정책지원관을 별정직으로 전환해 의원 임기와 연계된 고용 안정성을 제공하고, 채용은 의원 추천 방식으로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외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서울시가 주도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교육하는 연수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정책지원관의 경력과 역량에 따른 단계별 승진을 통해 동기부여를 강화하기 위해 복수 직급제를 도입해 6급에서 8급까지 정책지원관의 직급의 다양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의원이 유연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강 교수는 “이와 같은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정책지원관 제도가 현재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의정 지원 기능을 갖추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대진대학교 행정정보학과 김종래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서 토론자들도 현 정책지원관 제도의 불편점에 대해 공감하면서 좀 더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