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의원 “온라인 강의 정보 모르는 소관부서 관리 소홀 사유는 어디에도 없어”

서울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손진석 기자
서울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손진석 기자

[비즈월드] 서울시가 서울런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콘텐츠 강의 정보조차 모르고 있는 소관부서의 부실한 사업 관리의 문제 지적에도 정확한 사유를 밝히지 못하고, 최신 온라인 콘텐츠 제공을 확대할 뜻만 내놓아 서울시의회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상호(보건복지위원회, 서대문4) 대표의원은 서울런 사업 부실 운영의 문제를 제기한 보도자료 관련 서울시의 해명자료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표의원은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에 과도한 특혜를 주는 사교육업체 위주의 계약 방식으로 문제가 됐는데도, 서울런에서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콘텐츠 강의 정보조차 모르고 있는 소관부서가 해명 없이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되풀이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런의 실제 가입자 수와 수강완료 현황 등의 자료 제출 요구의 지적에도 자료 제출에는 불응한 채, 요구 자료에 해당하는 답변도 아닌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불성실한 답변만을 해명자료로 대신했다”라고 서울시 측의 부실 대응을 지적했다. 

조상호 대표의원은 “서울시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런 사업의 운영 주체인 서울시가 본분과 취지를 망각한 채 사업관리에 소홀한 책임을 회피하며 사교육업체 입장만을 대변하는 주객전도된 상황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사회공헌적 차원에서 사업에 참여했다고 홍보해온 사교육업체는 온데간데없이 기업의 영업비밀을 운운하며 서울시민의 평생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런 사업의 온라인 콘텐츠 강의 정보뿐만 아니라 사업 정산 결과까지 서울시민에게 모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의 서울런 사업은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 중 하나로 사교육업체에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교육방송(EBS)과 중복되는 문제와 실효성 문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사업 진행을 위해 올해 2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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