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예산 심사 전 기간제 상담사 29명기습 채용
오한아 시의원 “예산 안전성‧절차적 정당성 확보 필요”

오한아 의원이 시정 질의 중이다. 사진=오한아 의원실
오한아 의원이 시정 질의 중이다. 사진=오한아 의원실

[비즈월드]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이 보도를 통해 기간제 상담사를 채용했다고 밝힌바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무시한 채용으로 시의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오한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1)이 120다산콜재단의 서울시의회 예산심의 권한을 침해한 것에 엄중 경고했다.

120다산콜재단은 지난 16일 보도를 통해 29명의 기간제 상담사를 채용했다고 발표했다. 상담콜수가 집중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프라임시간대에 이들을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120다산콜재단은 합격자를 중장년층 14명, 경력단절여성 10명, 청년 2명으로 채용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의 의미도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문제는 해당 예산이 금년도에 편성돼 있지 않았다는 데 있다. 심지어 2022년도 예산은 보도 3일 후인 11월 19일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받을 예정이어서 확정도 되지 않은 예산을 집행했다는 데 있다. 

이이재 다산콜재단 이사장은 “올해 인건비의 잔여액을 가지고 채용을 한 것이며, 계약기간도 12월말까지”라고 설명했으나 오한아 의원은 “고작 두 달만을 위한 채용은 아니지 않냐”며 “내년도 해당 예산의 확정을 위한 무언의 압박”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오 의원은 “잔여 예산의 사용도 규정 위반은 아닐지 몰라도 내년도 예산과 연결되는 계속 사업일 경우 의회의 심의를 받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예산 심사를 3일 남겨놓고 보도를 통해 알게 된 것은 문제”라며 “기존 상담사들의 효율적인 운용 방법과 근태 개선, 신규 상담기법 도입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치열하게 논의했어야 하는데, 시험도 보기 전에 답안지를 먼저 제출해놓고 맞은 것으로 해달라고 떼쓰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오한아 의원은 “어떤 사업이든 예산의 안정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후에 집행하라”며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따져 꼼꼼히 심의할 것”이라 밝히고, 이이재 이사장에게 “서울시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심각히 침해하고 훼손한 것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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