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8월 24일 서울의 한 병원 의료진이 출원한 코로나19 환자 선별을 위한 ‘한국형 워크스루(K-워크스루)’가 특허등록을 받았다.(비즈월드 2020년 8월 26일자 “제1호 ‘한국형 워크스루(K-워크스루)’ 등록특허 등장”…H+양지병원 김상일 원장 특허 취득“)

그해 5월 출원된 해당 발명은 2개 이상의 기술이 융복합된 기술이다. 특허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미생물 전문가와 의료진단 전문가를 함께 심사에 투입하는 ‘3인 합의형 협의심사’를 통해 특허출원 후 약 3개월 만에 신속하게 심사절차를 마무리됐다.

일반적으로 특허는 출원 후 심사 요청을 받을 경우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이를 획기적으로 줄인 것이다.

심사기간이 크게 단축되면서 등록된 K-워크스루 특허 기술은 한국특허 영문초록화 사업(KPA, Korean patent abstracts)을 통해 美·中·日·멕시코 등 전 세계 61개국에 공개됐다. 이를 통해 K-방역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우리 기업이 코로나 시대에 창출한 혁신적인 기술을 전 세계에 전파할 수 있었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특허로 1번가’ 국민제안을 통해 도입해 시행 중인 3인 합의형 협의심사(이하 ‘협의심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협의심사제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급증하는 2개 이상의 기술이 결합된 융복합기술 특허를 심사를 위해 2019년 11월 도입됐다. 기존의 심사관 1인 단독 심사방식을 보완한 것이다.

협의심사는 하나의 발명(출원)에 대해 심사관 3인이 함께 투입된다. 기존의 단독심사보다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절차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 심사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도 나타났다.

특허청은 융복합기술심사국이 신설된 2019년 1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6261건의 특허출원에 대해 협의심사를 했다. 이는 융복합기술심사국에서 처리한 전체 건의 16.8%에 해당하는 것이다.

협의심사제도는 신속하고 정확한 권리화로 강한 특허 창출을 지원해 우리 산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서을수 특허청 융복합기술심사국장은 “3인 협의심사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특허심사 관행을 바꾼 적극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이다”며서 “앞으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경제 전환의 흐름 속에서 신기술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