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이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가지면서 발표한 저출산 관련 정책이 양당 및 시의회 차원의 논의가 없이 발표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혁(노원6) 대표의원은 24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의 일방적인 기자회견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송재혁 대표의원은 “임기가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태서 발표한 정책은 무책임함”이라며 “정책과 사업에는 권한과 책임이 따라야 한다. 권한은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힘이고, 책임은 그 정책을 수행할 능력이다. 의장이나 저(송 대표의원)나 임기가 6월 말인데 6월 말 7월부터는 책임질 수 없다. 또 여‧야간 논의와 합의도 없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밝힌다는 것은 적절치 않고 의회 정책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2022년 기준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0.59명에 불과하다. 국가적으로도 0.6명대에 돌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 중 합계 출산율이 1명에도 못 미치는 곳은 한국뿐”이라며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 교수는 현재 추세로 감소세가 계속된다면, 2750년에는 한국이 국가 소멸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심각한 초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23일 김현기 의장이 발표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으로 발표됐다”며 “당초 언론홍보팀 명의로 안내된 행사는 2024년 서울시의회 신년 기자간담회’였다. 신년 기자간담회라는 행사명에서 알 수 있듯, 연초를 맞아 덕담을 나누고 상호 협조를 통해 의정활동의 기조와 성과 등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취지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이번 신년 기자간담회는 의장이 주도해 준비한 ‘저출생 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사실상의 특정 정책 기자회견과 다름없었다”며 “구체적인 내용과 배포용 보도자료 등은 간담회 사전에 전혀 공유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의원은 “서울시의회 의장이 발표한 저출생 대책은 세대별·성별·경제적 상황별로 다양하게 기인하는 출산기피 현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없는 주먹구구식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며 “소득기준 없이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거나, 전액 서울시비를 통해 대규모 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는 주장은 서울시와의 사전 공감은 물론 법적 검토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사교육 조장 등 사회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밀어붙인 초·중·고 기초학력평가 시행이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저출생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주장은 그야말로 억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저출생 문제는 국가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어설픈 처방전으로 시민의 혼란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어필했다.

송 의원은 “더욱이 서울시의회 의장의 직위에서 자신의 사견을 위한 기자회견을 신년 기자간담회로 포장하는 것”이라며 “사전논의 없는 일방적 주장을 마치 서울시의회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인 양 호도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서울시의회가 33만에 진행한 신년기자간담회는 서울시의회 홍보전략에 따라 언론을 통한 의회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한 기자간담회임에도 서울시의회를 출입하는 기자들은 배제하고 진행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참석한 모 상임위원장은 서울시의회를 출입하는 기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자간담회라고 알고 참석했지만 서울시의회를 출입하는 기자들이 보이지 않아 당황했다며 시의회 홍보실의 업무 진행을 지적했다. 또 다른 상임위원장은 기자간담회 내용이 의장의 들러리를 서는 것 같아 참석하지 않았다고 불편함을 토로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