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이인실 특허청장이 2024년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을 위해 이차전지와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로 전문심사관을 증원하고 우선심사를 확대하는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체계를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본격적인 인공지능(AI) 활용 시대를 열고 우리 기업의 첨단기술 분야 핵심특허 선점도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이를 기초로 지식재산 보호, 창출, 활용 생태계를 혁신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특허청은 올해 영업비밀의 해외유출에 대한 양형기준 개정과 변리사의 소송대리제도 개선,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증거수집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들의 기술 보호를 위한 법적 체계 완비에 나서기로 했다.

또 단단한 지식재산 보호 기반 위에서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이 지식재산으로 꽃을 피워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활용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기 위해 ‘산업재산정보 활용촉진법’ 제정과 후속 조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첨단산업 분야의 연구개발(R&D)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특허빅데이터 활용도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 중점대학도 9개로 확대하고 각 지역별 기술-지식재산 융합인재 양성 체계를 완비하며 직무발명 제도를 개선해 우수한 인력과 연구자들이 보다 의욕적으로 기술 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과 연구계의 혁신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분야별 맞춤형 신(新)평가모델을 개발해 지식재산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 혁신기업의 특허 기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고 지식재산 거래와 이전, 중개시장을 활성화한다. 이밖에 지식재산 혁신 생태계를 발판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지식재산을 무기로 해외로 뻗어나가도록 수출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청장은 "새해에는 지난해부터 추진한 해외지식재산센터 개편이 마무리되면서, 10개의 광역형 IP센터에서 40개 이상의 국가를 특허청이 직접 지원토록 할 것"이라면서 "수출기업들이 현지에서 제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 세계 어디에서도 지식재산 침해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인실 청장은 "중동과 아세안 등 전략시장을 중심으로 한국형 지식재산 행정시스템 수출을 확대하고, 지식재산 행정한류 확산을 지속해 우리에 우호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이런 노력들을 통해 새해에는 심사환경 개선과 주요 정책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자유로운 상상으로 꿈꾸는 행복한 미래를 지식재산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 청장은 올해는 그동안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져 많은 결실을 맺은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분야 민간기업 출신 전문가 30명을 심사관으로 채용하고 세계 최초의 반도체 전담심사국인 반도체심사추진단을 설치하는 등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한 것을 그 근거로 들었다.

또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로는 특허청의 실질적인 역할 확대로 이어진 공정한 지식재산 보호·특허빅데이터 활용과 같은 주요 지식재산 정책을 제시했다. 

이 청장은 올해 ‘K-브랜드 위조상품 보호’, ‘해외 NPE 특허분쟁 지원’ 등이 주요 회의체를 통해 범부처 과제로 제시됐고, ‘기술탈취 방지대책’도 수립했다고 평가했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반도체 핵심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려던 시도를 차단해 1000억원이 넘는 경제적 피해를 막았고 대통령 표창도 수상했다.

이 청장은 이밖에 지식재산 정책의 디지털 전환을 견인할 ‘산업재산정보 활용촉진법’도 상임위를 통과와 특허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본법 제정 임박, 지식재산 금융 전년 대비 10% 증가, 특허등록료 인하 등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 그리고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700만원으로 상향 등을 올해의 성과로 꼽았다.

다음은 이인실 청장의 신년사 전문이다.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국민과 특허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 풍요를 상징하는 청룡의 기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은 그간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져 많은 결실을 맺은 한 해였습니다. 먼저, 반도체 분야 민간기업 출신 전문가 30명을 심사관으로 채용하고, 세계 최초의 반도체 전담심사국인 반도체심사추진단을 설치하는 등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산업계의 뜨거운 호응과 함께 국민이 체감하는 대표적인 반도체 지원 정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는 특허청의 실질적인 역할 확대로 이어져, 공정한 지식재산 보호‧특허빅데이터 활용과 같은 주요 지식재산 정책은 특허청만이 아니라 정부에서 관심을 갖는 국정어젠다로 부각되었습니다.

‘K-브랜드 위조상품 보호’, ‘해외 NPE 특허분쟁 지원’ 등이 주요 회의체를 통해 범부처 과제로 제시되었고, ‘기술탈취 방지대책’도 수립하였습니다. 특허청의 자랑인 특별사법경찰은 반도체 핵심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려던 시도를 차단하여 1,000억원이 넘는 경제적 피해를 예방했으며, 대통령 표창도 수상하였습니다.

아울러,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동향 분석과 그 결과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보고를 의무화하였으며, 지식재산 정책의 디지털 전환을 견인할 ‘산업재산정보 활용촉진법’도 상임위를 통과하여, 특허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본법 제정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지식재산을 기초로 경제 활력을 제고하려는 노력도 계속하였습니다. 지식재산 금융은 전년보다 약 10% 증가한 8.5조원으로 확대되었으며, 특허등록료 인하 등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700만원으로 상향하여, 우리 기업과 발명가의 혁신 유인을 높였습니다. 

2024년은 세계경제가 회복세로 접어들 것이라는 예측과, 경기침체가 고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공존하고 있으며, 정치적 불확실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식재산 정책을 이끌어가는 주무부처로서 그간 특허청이 거둬온 성과들을 정착시키고, 한층 더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심사‧심판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을 이끌기 위해, 이차전지와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로 전문심사관을 증원하고 우선심사를 확대하는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체계를 확장하고, 본격적인 인공지능(AI) 활용 시대를 열어 우리 기업의 첨단기술 분야 핵심특허 선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기초로 지식재산 보호, 창출, 활용 생태계를 혁신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겠습니다. 먼저, 특허청만의 고유 영역인 지식재산 보호를 더욱 고도화하기 위해, 영업비밀의 해외유출에 대한 양형기준 개정과 변리사의 소송대리제도 개선,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증거수집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완비할 것입니다.

단단한 지식재산 보호 기반 위에서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이 지식재산으로 꽃을 피워,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활용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기 위해, ‘산업재산정보 활용촉진법’ 제정과 후속 조치를 마무리하고, 첨단산업 분야의 R&D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특허빅데이터 활용을 전면 확대하겠습니다.

지식재산 중점대학도 9개로 확대하여 각 지역별 기술-지식재산 융합인재 양성 체계를 완비하고, 직무발명 제도를 개선하여 우수한 인력과 연구자들이 보다 의욕적으로 기술 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과 연구계의 혁신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나아가, 분야별 맞춤형 新평가모델을 개발하여 지식재산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함으로써, 혁신기업의 특허 기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고, 지식재산 거래와 이전, 중개시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 혁신 생태계를 발판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지식재산을 무기로 해외로 뻗어나가도록 수출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중점 과제인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개편이 마무리되면서, 10개의 광역형 IP센터에서 40개 이상의 국가를 특허청이 직접 지원토록 하여, 수출기업들이 현지에서 적시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 세계 어디에서도 지식재산 침해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중동과 아세안 등 전략시장을 중심으로 한국형 지식재산 행정시스템 수출을 확대하고, 국가 지식재산 전략 수립, 심사 협력 등 지식재산 행정한류 확산을 지속하여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새해에는 심사환경 개선과 주요 정책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자유로운 상상으로 꿈꾸는 행복한 미래를 지식재산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