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학생건강증진조례안)이 19일 제32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22년 학생 건강검사’를 보면 과체중 및 비만 학생 비율은 30.5%로 2019년 25.8%에 비해 4.7%포인트 증가했다. 구강검사 결과도 좋지 않았다. 충치 유병률은 18.51%로 10명 중 2명이 충치 치료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척추 이상 학생도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가 2022년 11월 발표한 ‘2021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를 보면 척추이상 비율은 1.34%로 2018년 1.06% 대비 0.28%포인트 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척추측만증으로 치료받은 환자 총 9만775명 중 10대 청소년이 4만339명(44.4%)으로 가장 많았다. 

심 의원은 “불균형 체형, 비만, 충치 등의 예방 및 관리사업을 학생건강증진사업으로 규정해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생 건강증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시행계획에는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학생 건강증진 사업의 추진 및 시행 등을 담아야 한다. 이는 ‘학교보건법’ 제7조의2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또 조례안은 불균형 체형 체형, 비만, 구강보건 등 관리 사업을 학생건강증진사업으로 규정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다니는 학생이다.

심 의원은 “AI시대 대표 질병인 거북목과 같은 체형불균형이나 구강, 비만 등 신체건강은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측면이 강하다”며 “이 조례가 학생들의 신체건강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생건강증진조례안은 오는 22일 제321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