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2일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재난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개선은 커녕 퇴보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 대해 시정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도로굴착복구시스템은 도로상 굴착공사 허가 처리를 위한 온라인 민원처리 행정서비스로 2005년 구축 이후 최근 2년 6개월이라는 작업 시간을 거쳐 새롭게 개선했다. 그러나 행정 편의를 위해 개선했다는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접속 자체가 안되거나 신청이 불가하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상욱 의원은 "접속 불가, 수정사항 변경이 안된다는 등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상당히 많아 직접 접속했더니 에러 화면도 뜨더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도로굴착은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등의 원활한 공급뿐 아니라 건물 신·증축에 따른 하수관 연결, 안내표지판 설치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 진행을 못 하고 있다고 호소하는 이들도 있다"며 "어떤 시스템이든 구축할 때 확인 절차를 거치는데 검증 없이 새로운 시스템 띄우기에 급급했던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겨울철에는 재해 예방,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도로굴착을 통제하는데 이 기간 전 공사를 서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시스템 오류로 시행이 미뤄지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뿐 아니라 지속해서 계약을 맺고 있는 용역업체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했다. 당초 계약은 총 2년이나 실제 완료까지는 2년 8개월의 기간이 소요돼 구축 기간은 엿가락처럼 늘어졌다. 용역비는 무려 25억5100만원에 달했다. 

또 재구축 용역을 수행한 사업자는 제설현장관리시스템, 도로관리시스템, 포장도로관리시스템 등을 수년동안 용역 시행해온 업체로, 서울시에서는 지속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이상욱 의원은 "서울시에서 시스템 재구축도 원활하지 않은 업체와 지속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위한 용역 계약을 맺고있다는 것도 주목할 문제"라며 "포장도로 관리시스템, 제설현장 관리시스템 등이 통합되면서 유지관리 비용도 급상승했다.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재구축 비용 외 각종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비용으로 해당 업체는 12억원을 받고 있다. 오류 투성이인 사이트와 부실한 업체와 지속적으로 계약을 맺는 사실에 대해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손놓고 있었던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이상욱 의원은 "사용자 편의성 향상 뿐 아니라 정보의 신뢰성, 활용성 등을 향상시키고자 개선에 나서는 것인데 수십억에 달하는 비용만 지불됐을 뿐 오히려 시스템은 퇴보했다"며 "업체 선정 내역 등 재검토하겠다"고 해당 문제에 대해 개선책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