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제320회 임시회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회의에서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배정된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내에서, 주민불편이 큰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정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지난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의원이 시정질문했던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방안’ 에 대해 어떻게 조처를 하고 있는지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에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의원님의 질의와 더불어 해당 이슈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불편에 대해 말씀하신 바 있다”며 “이에 내년도 예산안에 자치구를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 기초현황 조사 계획을 반영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전향된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에 수립된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이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과 동일하게 유지된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조 국장은 “2000년대 초반 광역도시계획 수립 당시, 중요하게 다뤄졌던 문제 중의 하나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문제로서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별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을 산정해놓았었다”며 “당초에는 2020년까지 한정적으로 운영됐던 부분인데, 2040년까지 연장해서 운용하는 것으로 다시 규정되어 물량이 동일하게 유지된 것이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해제가능총량이 약 2.3㎢ 남아있다” 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현재 남아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 내에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 지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수립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