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앞으로 온라인을 통한 특허출원이나 심판청구 절차가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개편된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올해 특허고객이 '특허로(www.patent.go.kr)'를 통해 보다 쉽게 특허출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전자출원 서비스를 개선해 오는 12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특허로는 출원인이 산업재산권의 출원, 등록, 수수료 납부 등 전 과정을 온라인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이다.

출원인들은 심판서류 작성이 보다 편리해지고 특허서류의 온라인 수신·열람이 쉬워지며, 등록원부 진위 확인을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특허청은 예상했다.

먼저 온라인 심판청구 때 심판서류를 쉽고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서류 작성 과정에서 오기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수 정보의 자동 입력 기능을 구현하고 제출 전에 흠결 내용을 점검할 수 있는 ‘오류 자가 점검 기능’을 제공한다.

그동안 심판 청구건의 약 38%에 대해선 보정이 명령되고, 이 중 약 17%가 절차상의 흠결로 ‘각하’ 또는 ‘무효’ 처분이 내려졌다. 또 100여 개의 심판 서식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서식의 성격, 권리의 종류 등으로 구분·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특허서류의 온라인 수신·열람 기능이 강화된다.

현재는 특허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면 온라인으로는 수신이 불가한데 앞으로는 우편으로 송달된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수신할 수 있도록 하고 100㎆ 이상의 대용량 파일도 온라인으로 수신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또 특허고객이 특허서류를 별도의 열람 신청 없이 특허로에서 언제든지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특허 등의 등록원부 진위 확인 서비스를 개선한다.

특허 평가기관 등 수요기관에서 등록원부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등록원부 진위 확인용 인터페이스(API)를 개발해 제공할 예정이다.  

여기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란 기존 시스템 내부의 정보를 다른 시스템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입출력 방식을 표준화해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허로에서 발급시점의 등록원부 정보는 물론 권리 변동 내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한편 특허청은 전자출원 서비스 개선과 관련해 사용자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특허고객 간담회와 온라인 의견수렴을 연중 상시 진행하기로 했다.  

김기범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특허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사용자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특허고객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계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