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1. 반도체 생산에 활용되는 핵심 장비중 하나인 ALD(원자층 증착방식) 장비의 경우,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왔다. A사는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해 핵심부품 설계 아이디어를 얻고, R&D(연구개발) 방향과 분쟁예방 전략을 동시에 지원받은 결과 외국산에 의존하던 ALD 장비의 국산화에 성공할 수 있었다.

#2. 희토류 영구자석은 전기자동차 모터, 군용장비 등에 사용되는 핵심전략품목이다. 그러나 중국이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었다. B사는 경쟁력이 있는 자석 생산을 위해 깨짐현상 극복 등 낮은 생산성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이에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해 R&D 기간을 2년가량 단축하고 우수특허 4건을 확보할 수 있었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이처럼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에 특허 기반의 연구개발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23년 상반기 특허 기반 연구개발(이하 IP-R&D) 전략지원 사업’ 공고하고 참여 업체를 오는 3월 16일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여기서 ‘IP-R&D’란 연구개발 초기단계에서 전 세계 특허정보를 분석해 ①기업의 당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연구개발(R&D) 방향 설정 ②핵심특허 대응 ③특허기술 공백영역에 대한 우수특허 선점 등을 추구하는 특허 기반의 연구개발 방법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상반기 공모에서는 100개 내외의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과제당 최대 9600만원 이내에서 맞춤형 특허전략을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연구조직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과 대학·공공연이며, 기술분야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국가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 관련 과제에 대한 우대가점을 신설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맞춤형 유형의 과제수를 지난해 24에서 40개로 대폭 늘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고부가가치 창출형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IP-R&D 전략지원 사업은 그동안 고품질의 특허창출과 고용창출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5년 동안 IP-R&D 전략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R&D 과제는 미지원 중소기업 대비 우수특허(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3)의 9등급 평가)결과 중 상위 3등급 특허 비율이 2.6배, 미국·일본·유럽 특허청에 동시에 출원된 특허율이 1.4배에 이르는 등 창출된 특허의 질적 수준이 높았다고 한다.

또 같은 기간 IP-R&D 전략지원을 받은 대학·공공연 R&D 과제는 미지원 대비 특허 이전율 1.2배, 기술이전 계약당 기술료도 3.7배로, 산업계에서의 활용가치가 높은 특허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부터 지원한 R&D 부처협력 소·부·장 과제 759개(2021년까지)는 총 1175건의 특허창출, 투입된 지원금(589억6000만원) 대비 14.4배(8493억9000만원)의 경제적 성과(수입대체 7924억원, R&D 비용절감 141억8000만원, 특허분쟁 예방 428억1000만원)와 함께 1738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사업 공고는 특허청 홈페이지(kipo.go.kr)와 IP통합지원포털(biz.kista.re.kr/ippro)에서 확인 가능하며, 3월 16일까지 IP통합지원포털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미·중 기술패권경쟁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는 지금 첨단기술을 전략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도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등 다양한 분야의 핵심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IP-R&D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즈월드=정재훈 기자 / jungjh@bizw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