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재 의원 “공사기간 준수로 예산낭비 방지 대책” 주문

김형재 시의원이 오세훈 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김형재 시의원이 오세훈 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비즈월드]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은 제315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시장에게 서울시가 발주한 대형공사의 잦은 설계변경과 공기연장으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최근 약 10년간 서울시에서 발주한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 대형공사 총 15건 중 설계변경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공사는 무려 23회나 된다”며 “설계변경과 공사기간 연장으로 증액된 총 공사비는 1조449억원으로 이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배상개념의 증액만도 2286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월드컵대교 건설공사의 경우 15회 설계변경과 서울시의 공사지연으로 ‘티스푼 공사’로 불리었는데 1694억원(물가변동 322억원)이 증액됐다”라며 “2010년 3월 착공한 후 11년 5개월 만에 2022년 9월 1일 개통됐고 신림-봉천터널은 사전 주민여론을 수렴하지 않아 주민반대 민원으로 20회 설계변경과 1834억원이 증액됐다”고 지적했다.

최근 약 10년간 서울시 발주 500억원 이상 15개 공사장 및 공사비 증액 현황. 자료=김형재 의원실
최근 약 10년간 서울시 발주 500억원 이상 15개 공사장 및 공사비 증액 현황. 자료=김형재 의원실

김 의원은 “주민여론을 반영하지 않은 설계나 공사는 행정독선 및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엄청난 공사비 증액이 발생했음에도 아무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설계단계부터 주민공람,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한 철저한 사전점검으로 설계 당시 계획한 공사 기간을 최대한 준수하는 것이 예산낭비를 줄이는 방법일 것”이라며 “서울시가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 좀 더 주의 깊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전 지반조사와 지장물 조사 등을 철저히 해 설계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월드컵대교의 개통 연장은 당시 서울시의 의지가 결여되었기 때문”이라면서 “앞으로 철저한 사전준비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공사를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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