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임대아파트 1호당 연간 적자가 영구임대는 103만원인데 반해 장기전세는 582만원에 달해 공공주택사업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민주당, 비례)이 SH공사가 제출한 임대주택 유형별 재고와 임대적자 비중을 분석한 결과, 주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돼야 할 임대주택사업 예산이 상대적으로 자산과 소득의 여유가 있는 임대 유형에 더 많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임대주택 유형별 임대적자 비중을 보면 장기전세가 1942억원 적자, 국민임대가 1063억원 적자로 각각 전체 임대적자의 41.8%, 22.9%를 차지한다. 이에 반해 영구임대와 공공임대는 각각 233억원, 335억원으로 전체 임대적자의 5%와 7.2%에 불과하다. 2019년의 경우 장기전세 적자가 전체 임대적자의 절반을 넘기도 했다. 

2022년 9월 기준 임대주택 재고가 장기전세 3만3353호, 국민임대 2만8792호, 영구임대 2만2672호, 공공임대 1만7432호임을 감안하면, 1호당 연간 적자가 장기전세 582만원, 국민임대 369만원, 공공임대 192만원, 영구임대 103만원인 셈이다. 

장기전세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150%까지 입주 가능하고 국민임대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까지 입주 가능하며, 공공임대는 국민임대보다 낮은 자산 기준이 적용되고 영구임대가 최저 소득계층을 위한 임대 유형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소득과 자산 기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주거 지원을 받는 상황이다. 

최재란 의원은 “SH공사 임대적자 중 41.8%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50% 이하까지 입주 가능한 장기전세에서 발생하고 오히려 최저 소득계층이 입주하는 영구임대에서는 임대적자 중 5%만 발생하는 것은 임대주택사업의 취지가 훼손된 것”이라며 “자산과 소득의 규모가 작고 상대적으로 주거 안정의 필요성이 큰 주민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설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