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국회 모빌리티포럼이 28일 오전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4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 모빌리티포럼은 여·야 총 58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권성동·이원욱 의원이 공동대표를, 윤한홍·홍성국 의원이 연구책임 의원을 맡고 있다.

포럼의 공동대표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모빌리티산업은 자율주행, 드론, 친환경 자전거, 킥보드, 승차공유서비스 등 시장 규모가 방대하다. 이 가운데 자율주행이 모빌리티산업의 꽃이라 할 수 있다”며 “자율주행의 경우 구글, IBM과 같은 글로벌 IT기업은 물론 GM, 도요타, 현대차 등 글로벌 자동차업체 등이 참여해 치열한 기술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맥킨지에 따르면 전세계 모빌리티 시장 규모는 2030년 약 1조5000억 달러(약 1680조원)로 반도체 시장 규모의 약 3배에 크기의 미래 먹거리이며 올해 연말이면 국내에서도 자동차가 스스로 운행하는 ‘레벨3’ 자율주행차 시대가 열릴 전망이나 우리나라는 제도가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미국, 독일, 일본 등은 각각 레벨 3이상의 자율주행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둔 상태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레벨3 자율주행차는 임시운행만 가능할 뿐 상용화를 위한 규제 개선이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모빌리티 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 완화가 필수다. 새 정부 정책 방향의 핵심은 단연 ‘규제 완화’이므로 새 정부가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대비한 패러다임 전환을 지원하고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개회사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장한 우리 자동차산업은 예측불가한 산업환경 변화와 친환경 미래 기술 구축을 위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포지티브 위주의 규제에서 큰 틀에서의 방향 전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부‧기업‧연구소 등 여러 주체가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대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KAMA 김용원 환경안전본부장은 자동차산업 위축요인으로 “고비용·저효율 생산구조 고착화에 의한 경쟁력 저하, 산업기반 고려 없는 급속한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규제, 중국의 팽창과 세계시장 영향력 확대” 등을 언급하면서 “특히 제도가 환경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14대 국회 대비 20대 국회의 경우 대부분 규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국토·교통, 환경·노동 관련 법안 발의는 약 66배 증가했다”고 언급하며 “우리나라 규제 순비용은 2018년 185억원에서 2020년 1929억원으로 계속 증가 중이어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입법부 규제 심사 절차의 경우 미국은 연방상원 법안 상정시 규제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독일은 의원발의안에 대한 사전·병행·사후평가 3단계 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규제영향평가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발의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입법이건 의원입법이건 간에 규제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관련된 기존 규제에 대한 적정성 등도 평가해 이의 존치 여부를 심사, 분석하는 가칭 ‘규제영향심사위원회’를 국회내 신설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의원별 의정활동 평가도 입법건수 위주 양적 평가에서 입법의 질을 평가하는 질적 평가로 전환해야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대 기계공학부 이경수 교수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모빌리티 산업발전 전략’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자동차산업은 ICT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Data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모빌리티 산업과 연계해 이동수단에서 종합서비스 산업으로 변하고 있으며, 자율주행 전기자동차를 핵심 요소로 하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의 변화 시대에 직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핵심 부품기술 및 시스템, 차량플랫폼 전문기업 육성이 필요하며 전문기업에서 필요한 핵심기술과 세계적 우수 인력 양성이나 확보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이 국가 연구소 주관, 중소기업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완성차 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대학의 전문 연구소와의 협업은 미흡하다”며 “우수한 석·박사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이 장기적인 기획연구를 통해 기업과 협력해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우수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주제발표를 진행한 현대자동차 Tass본부 MCS lab 김수영 상무는 “현대자동차 AIRS(AI Research & Service Company)에서는 2021년 3월부터 AI알고리즘 기반 실시간 최적경로 생성 기술을 바탕으로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DRT, Demand-Responsive Transport)인 셔클을 세종, 파주에서 운영중이며 올해 5월말 기준 총가입자수 5만여명, 누적호출수 48만8000건, 누적탑승객 수 49만3000명으로 큰 성과를 이뤘다”고 실증사업의 경과를 발표했다.

김 상무는 향후 “셔클 플랫폼 내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통한 오픈 플랫폼 개발, MaaS(Mobility as a Service) 도입으로 양질의 공공 교통 서비스 인프라로 확장, 다양한 미래 통합 서비스 플랫폼으로 지속발전, 글로벌 스마트시티의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인프라로 진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당면 과제로 그는 “데이타 기반 운영 효율화 및 시스템 고도화, 공공교통 중심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확대를 위한 수요응답형(DRT) 면허기준 마련, 신도시 대중교통 수단으로 공식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