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우리나라 기업들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긍정”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회원사 16개 업종 협회별 소속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환경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현 정부는 ‘높은 불만’을 보였고, 새 정부에 대해서는 ‘개선될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먼저 현 문재인 정부의 기업경영 환경에 대해서는 기업들은 23.6%의 매우 불만족과 26.4%의 대체로 불만족을 보였고, 보통 26.4%와 대체로 만족 16% 및 매우 만족 7.5% 의견을 보여 만족보다는 불만족하다는 의견이 높았다.

현 정부에 대한 불만족과 보통을 선택 76.4%는 그 이유로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 등 노동정책(35.6%), 진입·영업규제 등 규제정책(27.4%),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정책(16.4%), R&D와 세제지원 감소과 금융지원 감소 등 기업지원정책((11%)을 꼽았다. 이외에 탄소중립 등 환경 정책(4.1%), 기타 의견(5.6%)이 있었다. 

정책별 불만족 원인에 대한 질의에 대해 기업들은 노동정책을 불만족 원인으로 선택한 35.6%의 업체들 중 최저임금 인상(65.4%), 주52시간제도(53.8%), 유연근로제(11.5%), 파견근로제(3.8%)를 들었다. 

규제정책을 선택한 27.4% 업체들 중 85%는 진입규제와 영업규제와 20%는 공정거래법상 규제, 5%는 도서정가제 및 출판업계 검열을 들었다. 또 기업지원정책을 선택한 11%의 업체들 중 57.1%는 세제 감면 축소, 57.1%는 투자 촉진 지원책 미흡, 28.6%는 금융지원 축소, 14.3%는 R&D 지원 축소, 14.3%는 인력양성 미진을 이유로 꼽았다.

한편, 새 정부인 윤석열 정부에서의 기업경영 환경 전망에 대한 질문에는 20.8%가 대폭 개선, 38.7%는 소폭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고, 11.3%는 대폭 악화, 17%는 소폭 악화, 12.3%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새 정부에서 경영여건 악화 전망을 선택한 28.3%업체 중 그 이유로 여‧야당 갈등 심화 전망(27.6%)와 국제 경제 침체 전망(20.7%), 정부와 국회간 대립 전망(20.7%), 노사간 대립 심화 전망(20.7%), 대기업 위주 정책 추진 우려(3.4%) 등을 선택했다.

경영여건 개선 전망을 선택한 59.5%업체는 규제 정책 완화 예상(61.4%), 노동 정책 개선 전망(17.5%), 기업지원 확대 예상(15.8%) 등을 들었다.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윤석열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서는 근로시간 유연화‧세대 상생형 임금 체계‧파견법 개정 등 노동정책(34%)과 기업지원 정책(24%), 기업 관련 법 정비(20%), 규제완화(15%), 환경 정책(5%) 등으로 나타났다. 

‘노동 정책’으로 응답한 34% 업체들 중 55.9%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38.2%는 최저임금 결정주기 격년화,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등 최저임금제 개선, 23.5%는 임금체계 개편, 14.7%는 파견·기간제법 개정, 8.8%는 임금단체협상 주기를 현재의 1~2년에서 3~4년으로 변경), 2.9%는 주4일제 실시를 선택했다. 

기업지원으로 응답한 24%업체는 기업 R&D 지원 확대(66.7%), 네거티브 규제를 통한 진입장벽 해소 등 신산업 지원(29.2%), 디지털전환 지원 강화(29.2%), 산업 전문인력 양성(20.8%), 국내투자 촉진 지원(20.8%)이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기업 관련 법 정비’로 응답한 20% 업체들 중 42.1%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으로 과도한 기업 경영진 부담 완화와 31.6%는 감사위원분리선출제‧3%룰 폐지, 내부거래 규제 대상 축소 등 공정경제 3법 개선, 21.1%는 법인세·상속세율 인하를 선택했다.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응답한 15% 업체들은 진입규제 완화(68.8%)와 점포등록 및 영업 제한, 의무휴업일 등의 영업규제 완화(18.8%), 각종 평가 및 인증제도 남발(6.3%), 보험산업 규제 정책 완화(6.3%)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 ‘환경 정책’으로 응답한 5%의 업체들은 모두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자력 발전 비중 유지를 선택했다. 

KIAF는 설문조사 결과와 업종별 단체 건의를 취합해 공통정책과제 20개, 업종별 과제 67개 등 87개 과제를 새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