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이른바 한국형 ‘특허괴물’로 지칭되는 A업체가 실상은 기업과 제휴·협약하는 방식을 통해 과장특허 출원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특허를 기반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며 1만2000여건 특허를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또 직접 3800여건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핀테크 분야에서는 국내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선전해 왔다. 참고로 2019년 출원 1위인 엘지전자의 출원건수는 7806건, 등록 1위 삼성전자의 등록건수는 3403건인데 이를 능가하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대한변리사회가 A업체의 최근 5년간의 언론보도와 특허청의 특허 출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언론에 보도된 12개 중소벤처기업이 특허로 출원한 기술 중 특허로 등록된 기술은 전체 출원 기술 중 3.72%(2015년부터 2020년 9월 28일 기준, 심사 미청구건 포함)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언론에 보도된 기업들을 분석한 결과 약 376건의 특허 출원이 있었으며, 현재까지 등록된 출원이 14개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언론에 보도된 기업들의 출원 과정을 분석한 결과 해당 해당 업체는 상당수 기업들과 공동발명자로 되어 있고 출원 업무도 담당 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신 의원 측은 설명했다.

해당 A업체가 10여개의 기업과 공동으로 기술을 발명하면서 전문자격사 영역인 출원업무를 변리사 없이 수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특정 기업들과 제휴해 마구잡이식 특허출원을 했다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특허를 출원했다는 사실만 있어도 이를 대외적으로 특허광고가 가능해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특허를 내세워 투자를 유치할 수 있고, 무자격자는 공동발명자 등재를 통해 현행 제도를 편법으로 우회해 무자격으로 출원업무를 수행하고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신정훈 의원은 “우리나라 특허의 양적 지표가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질적 지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원인 중 하나가 출원실적만을 위한 마구잡이식 특허출원 때문이다”면서 “특히 일부 무자격자가 출원실적이 필요한 기업과 연계해 마구잡이식 특허출원 과정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여 특허생태계의 교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신 의원은 “특허청은 무자격자에 의한 마구잡이식 출원을 막고 특허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