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역대 최대 확장재정을 선택, 내년도 예산을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 정부안을 555조8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8.5% 늘어난 금액이다. 올해 코로나19로 3차 추가경정예산까지 집행한 규모와 배교해도 1.6% 많은 수준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확장재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확장적 재정기조 아래 재정건전성이 다소 약화되지만 방역·경제 전시 상황이라 일시적인 채무·적자를 감내해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내년 예산 편성은 총지출 규모(555조8천억원)가 총수입(483조원)을 훌쩍 넘는다. 이에 따라 내년 국가채무는 945조원까지 급증하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6.7%까지 오를 전망이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도 5.4%까지 늘어난다.

그럼에도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ㅇ르 위해 대규모 재정 투입을 결정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에 2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여기에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하기 위해 8조6000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며 20조원의 소비를 창출하고자 1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도 16조6000억원의 자금을 쓸 예정이며 K-방역에 1조8000억원, 수해예방에 2조6000억원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예산도 커졌다.

이와 함께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하는 등 생계·의료·주거·교육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46조9000억원이 쓰인다. 기초연금 수급자 598만명에게는 월 30만원씩 지급하고 장애인연금은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정부는 재정 상황이 악화되는 만큼 10조원 수준에 달하는 기존 지출을 조정한다. 공무원·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상경비가 5% 이상 줄고 공무원 처우개선율은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은 0.9% 수준으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