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1. 그동안 특허 출원 때 규정된 서식과 방법에 따라 작성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출원을 반려했다. 때문에 논문 등 연구결과를 명세서로 재작성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출원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에 특허청은 K-워크스루 특허와 관련해 기존의 관행을 없애고 연구노트만에 기재된 발명을 별도 수정 없이 그대로 제출 가능하도록 개선해 신속한 출원 및 빠른 출원일 선점이 가능토록 한 ‘임시명세서 특허출원’을 처음으로 시도해 좋은 평가를 얻었다.

#2. 특허청은 강력한 감염병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백신·치료제, 검사, 방역 등 관련 기술 개발에 필요한 국내외 특허정보의 신속한 제공, 가짜정보에 대한 국민의 피해 예방하기 위해 특허 기술정보 제공, 대안치료제의 도입 검토, 강제실시권 발동 검토 등 특허청 내·외 전문가가 선별한 객관적 특허기술정보 제공하는 ‘코로나19 특허정보 내비게이션’은 개설·운영해 호평을 얻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특허행정에서 빛나는 이런 두 가지 우수 사례가 인정을 받았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상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된 2개 우수사례에 대해 특허청장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국민이 공감·체감할 수 있는 우수사례의 발굴‧확산을 위해 개최됐다. 특허청 내부에서 제출된 11개 사례를 대상으로 15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

먼저 최우수사례인 ‘K-워크스루 특허, 탄생의 비밀은 메모 한 장으로부터’는 세계적으로 특허출원일 선점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비정형 서류도 출원서류로 인정해달라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연구개발 후 연구성과를 그대로 제출해도 특허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허법 관련 규정 및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정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워킹스루 부스가 발명 직후 연구노트만으로 신속하게 출원되어 해외수출 판로 확보 후 외화 획득 등 ‘K-방역’의 해외 진출을 선도했다.

우수사례인 ‘코로나19, 특허정보 내비게이션으로 길을 찾다’는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백신·치료제, 진단·검사, 방호·방역 등 분야별 국내외 최신 특허정보를 모아서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으로 인터넷과 SNS에 떠돌고 있는 잘못된 정보로 국민들의 혼돈과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특허기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메탄올을 섭취하면 코로나19 치료 가능’, ‘치약으로 마스크를 세척할 수 있다’ 등 가짜정보인 인포데믹에 대한 일반국민의 피해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고 치료·진단 기술, 백신 개발 등에 관한 특허동향을 조사 잘 정리해 방호·방역, 진단·검사, 치료제·백신 등의 특허 기술정보 제공, 대안치료제의 도입 검토, 강제실시권 발동 검토 등에 도움을 주고 있다.

특허청은 하반기에도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개최해 직원들이 담당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솔선수범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해 10월에 예정된 인사혁신처 주관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경진대회’에도 출전할 계획이다.

김기범 특허청 기획조정관은 “특허행정에 있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극행정을 선도하여 국민의 작은 불편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