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특허권은 대표적인 지식재산권으로 최근 지식재산권보호가 중요한 산업 이슈로 떠오르며 전 세계적인 특허침해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특허는 발명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며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해 등록함으로써 기술의 독점적인 활용을 할 수 있고 이 기술을 토대로 새로운 기술을 발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하고 확보하면 제3자가 해당 기술을 도용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단, 제도적으로 지식재산권보호 조치가 강화되는 것과 별개로 아직도 개개인의 의식 수준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침해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종류에 따라 침해 대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특허권의 경우, 특허권자에게 입힌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며 형사적으로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무리 강력하게 처벌하고 배상한다 해도 지식재산권침해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만 못하다. 이 때문에 선행기술조사 등 다양한 장치를 두어 시중에 도용된 기술이 풀리기 전 지식재산권침해 가능성을 탐지하고 경고장을 보낼 수 있다. 대개 내용증명의 형태로 침해경고장을 보내게 되는데 침해 금지에 대한 내용 및 침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손해 배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경고장은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추후 법적 분쟁으로 발전했을 때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유상배 변호사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침해로 인한 분쟁이 매우 예민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나 개인의 경우,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는 식으로 해결책을 찾으려 하곤 한다. 하지만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법적 지식이 없다면 제대로 된 답변서를 보내거나 이어지는 법적 분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으므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 바람직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지식재산권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특허의 경우라면 분쟁의 원인이 된 특허의 번호나 침해 상품의 특정 여부 등을 분석해 주장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선점하고 있었다 해도 해당 권리에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면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특허무효심판이나 특허소송 등을 역으로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유상배 변호사는 "상대방이 특허권을 주장했으나 알고 보니 특허권 존속 기간이 만료되었다거나 최초의 특허 자체가 기술 침해 등 부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면 특허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 유형에 따라, 또 사건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표면적인 정보만 가지고 접근하지 말아야 하고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치밀한 계획을 세워 접근해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