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경실련은 14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경실련은 "김동연 총리 스스로도 이번 대책으로 투기와 집값을 반드시 잡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일부 언론도 예상보다 강한 대책이 나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종부세 인상은 개인 아파트 중심에 국한한 채 공급확대, 규제완화를 고수하고 있어 집값 거품을 제거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의 집값 상승은 세제완화가 아닌 도시재생뉴딜, 여의도용산개발, 그린벨트 신도시 개발 등의 공급확대책의 영향이 크다"며 "투기조장하는 신도시개발 철회, 분양원가 공개 등의 공급방식 전면개선,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보유세 및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경실련은 세제 강화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기존 집값을 낮추기 위한 대책도 함께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세제 강화와 집값 인하 정책이 동시에 추진돼야 주택가격 하락과 세금 인상에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것이다"며  "분양원가 공개와 공공택지 민간매각 중단, 값싸고 질좋은 공공주택 공급 등 근본적으로 집값을 낮추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는 정부의 종부세 강화 정책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습니다. 경실련은 "정부는 세율을 인상하고, 신규 과표 구간을 만들어 종부세를 대폭 인상하겠고 하지만 이는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가 진정 보유세 강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법 개정 없이 개선이 가능한 공시가격 정상화를 최우선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평범한 직장인 1년 월급이 1주일만에 오르는 미친 집값을 잡아야 한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막대한 불로소득을 낳는 지금의 집값을 유지하는 정책이 아니라 집값을 낮출 수 있는 정책"이라며 "정부의 실패가 국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는 만큼 부동산 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