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제대로 가고 있나?' 평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문재인 정부가 '정부혁신 종한 추진계획'을 발표한 후 정부의 혁신 방향과 관련한 논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마련된 자리입니다.

토론회 사회는 김찬동 경실련 정부개혁위원회 위원장이 맡았으며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그중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대건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주권재민에 기초한 행정을 계속해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남재걸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역대 정부와의 비교를 통해 시민이 주인이 되는 관료-시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정책 실행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발제 이후의 토론에서는 정부 혁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국장은 관료의 개혁과 기능 재조정 등이 시급하다며 관료 개혁 없는 정부조직 운영 혁신은 무의미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역시 "지금부터가 정부혁신의 적기"라며 구체적인 정부혁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에 나선 강황선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그동안 역대 정부가 중앙부처 간 권한 재설계에 대해서는 쉬쉬하고 시간만 보내왔다"며 "중앙부처 간 협업과 분권, 그리고 책임행정이라는 관점에서 중앙부처 간 기능의 재설계를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토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