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인증 대상에서 블록체인·암호통화업이 제외돼 정부가 주창한 '혁신성장'에 역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병국 의원은 10일 성명서를 내고 "숙박업, 골프장, 노래방 등 거의 모든 업종을 벤처 인증 대상으로 인정해주는 규제 완화 정책을 펴면서 정작 4차산업혁명시대의 주요 기술인 블록체인·암호통화업을 벤처 인증 대상에서 제외해 '언행불일치'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제외 업종으로 지정한 '벤처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 달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정 의원은 "현재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은 유흥업, 도박업 등이 거의 전부인 상황에서 정부 개정안은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유흥·도박과 같은 부류로 낙인찍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책 수혜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 스타트업들은 고사하게 되거나 해외로 이전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정 의원은 "입으로는 규제개혁을 외치면서, 행동은 규제강화로 가고 있다"면서 "블록체인 기술은 대한민국을 4차산업혁명시대의 선도국으로 도약시킬 절호의 기회로 평가받고 있다"며 전향적 정책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