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0일 9명의 장,차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는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경제부처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성윤모 특허청장이 지명되었으며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로는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내정됐습니다.

교육부와 여가부 장관을 현역 국회의원으로 내정한 것과 달리 경제부처의 경우 정치권을 배제하고 해당 부처의 고위관료 출신을 임명한 점이 특히 눈에 띄입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성윤모 특허청장의 경우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책기획관, 대변인,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을 거쳐 특허청장으로 일해온 정통 관료입니다.

특이한 것은 성윤모 후보자가 산업과 관련된 정책 수립의 수많은 경험과 지식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전과 석탄발전의 증대를 추진했던 당사자라는 점입니다. 산자부 당시 전력산업팀의 수장으로 근무할 때의 이력입니다.

이것이 향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정책 변화를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탈 원전 정책은 문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진행되고 있는 국정 과제로서 후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사실 정부부처는 대통령의 철학과 국민에 대한 공약을 충실히 뒷받침하는 조직이기도 합니다. 역대 부처 장관들도 그 범위를 트게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성윤모 장관 후보자 역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뒷받침하는 탈 원전 정책기조를 고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적인 산업통상자원부의 분위기는 긍정적입니다. 경제학을 전공한 데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 많은 관련 정책을 수립했고 타 부처와의 정책조정도 무난히 수행했으며 이를 통해 자타가 인정하는 전문가 수준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입니다.

오히려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재갑 노동부 전 차관이 의외라는 평입니다. 이재갑 후보자는 고용노동부 노사정책실장, 고용정책실장을 거쳐 이명박 정부에서 노동부 차관으로 근무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보수 성향 정부에서의 고용정책을 수립했던 관료라는 의미입니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현 김영주 장관을 대체해 이재갑 장관 후보자가 임명됐다는 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현 정부의 정책 전환을 예견하는 것일까요? 이 때문에 노동계는 곧바로 ‘퇴행인사’ ‘노동행정을 후퇴시킨 당사자’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정책적으로 근로 계층과 1차 접점에 있는 사회부처이자 핵심 경제부처입니다. 노동 관련 정책 하나 하나가 기업과 노조,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노동부는 취약 계층을 지원하고 실업자와 관련된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등의 다양한 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의 근본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 수립 당사자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재갑 장관 후보자의 임명은 분명히 정책적으로 민노총 한노총 등 단체들과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재갑 장관 후보자가 어떤 스탠스로 정책 수립을 이끌 지 벌써부터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방위사업청장에는 왕정홍 감사원 사무총장, 문화재청장에는 정재숙 중앙일보 문화전문기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에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등 4명의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