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불법행위 예방… 위반시 엄중한 처벌 가해야”

임규호 서울시의원이 상임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임규호 서울시의원이 상임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비즈월드] 서울시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이 지적받던 정기권 불법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관제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는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운영의 불투명성과 서울시설공단의 부실한 관리에 대해 강화된 지침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결과이다.

현재 서울시는 130개의 공영주차장을 운영 중이며 그중 민간업체에 위탁 중인 공영주차장은 64개로 위탁금액은 96억원에 달한다. 

임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설공단 감사를 통해 민간위탁 중인 공영주차장의 정기권이 현금이나 계좌이체 등을 통해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지만 전혀 관리가 부재하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임 의원은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는 시민들에게 신뢰를 잃게 만들 뿐만 아니라 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월별 정기권 판매현황 및 수입금 검증 강화를 위해 정기권 대기순번 고지 및 명단 공개 등 주차관제시스템 등록을 의무화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규호 의원은 “서울시설공단은 단순히 관리의 부재를 넘어서 향후 대응책을 마련해 민간위탁 주차장의 운영을 관리감독하는 제도와 규정을 강화하고 위반 시 엄중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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