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농협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농축협조합장들이 다시한번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농축협조합장들은 “지난 11월 20일 농협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통해서 농협법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업법 개정안 추진을 홍보하는 사람들이 혼란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저희 농축협 조합장들은 어려운 농촌에 힘이 들 민생법안인 농협법 개정안은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다시 모였다”고 기자회견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는 농협법 개정안의 특위와 우리 조합장들과 농협계의 의견을 존중해 7일 예정된 법사위에 농협법 개정안을 상정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농축협조합장들이 발표한 범농업계의 숙원사항인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농업계가 처한 이러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디딤돌이 농협법 개정안의 처리를 간절히 원하는 농국립 조합장들입니다.

농업·농촌·농업인의 발전을 위하고 농협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농협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국회는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한 농업계의 진정한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야 합니다

농축협 조합장, 농업단체는 지난해부터 수차례 성명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농협법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법사위는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농업계 의견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둘째, 농업의 생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법사위 회부 이후 7개월이 넘도록 농협법 개정안의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행위는 일부 법사위원들의 개인적 이해가 관계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셋째, 농협법 개정안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번 법안은 도시농촌의 농촌조합 지원을 위한 상생기금 신설 및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저출산·고령화와 농가 경영비 급등으로 어려운 농업· 농촌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최대 약 7000억원 마련될넷째, 농협 경영의 투명성 확보책임을 다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모든 농협에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무이자자금의 선정위원회 신설 등으로 자금지원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농협의 신뢰도 제고 장치가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농업과 관련된 대다수가 찬성한 법안입니다.

일부 특정 단체의 허위 과장된 주장이 마치 농업계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이를 핑계로 법사위가 법안처리를 미루고 있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여섯째, 법사위의 체계·자구를 벗어난 심사는 월권입니다. 

중앙회장 연임허용은 법안의 본질적인 내용으로 이미 농해수위 에서 오랜 심사과정을 거쳐 통과된 사안이며, 현직 회장 제외는 한국법제연구원 등에서도 특정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곱째, 농협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농협법 개정은 무너져 가는 농업과 희망을 잃어가는 농업인에 대한 입법기관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위인설법이라는 소모성 논쟁을 그만두고, 법 개정의 본질적인 취지를 감안하여 신속하게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은 '현재 농협중앙회장의 연임 가능 규정만 빼면 개정안 찬성을 하겠다는 의원들이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선거 양태가 예전과 달라졌다. 조합장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하기 때문에 현재 회장의 연임 소급적용도 상관없다"라며 "원점으로 돌아가서 백지상태에서 진행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농협법 개정안 처리에 힘을 보탰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